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가 16일 발표한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안’은 2010년 이후 시행될 중ㆍ장기 교육정책이다. 9월 최종안이 나오면 학제 개편, 교원 양성 등 교육 전반에 대수술이 예상된다.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Q: 초ㆍ중교에 학년군제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A: “지금처럼 연령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진급과 진학 제도를 운영하는 학년 체제에서는 학생의 학습 속도와 특성에 맞는 ‘맞춤식 교육’이 어렵기 때문이다. 학년군제는 학습 수행 정도에 따라 몇 개의 학년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따라서 학습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은 조기 진학이 가능하다. 교과과정 운영에 있어서도 교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Q: 홈스쿨링을 통해 학력을 인정 받으려면 어떤 기준을 통과해야 하나.
A: “홈스쿨링의 명확한 인정 기준은 수요자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보호자와 교육감(또는 지역교육장)간 협약을 체결해 학부모의 권한, 의무 사항 등을 명시한다든지, 주기적인 학부모 교육 및 학생면담 시행에 관한 규정을 만드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인근 학교에 출석해 수업을 이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Q: 교사 자격갱신제도가 시행되면 인증을 받지 못한 교사들은 곧바로 교단에서 퇴출되나.
A: “최악의 경우 교사자격증이 박탈될 수 있다. 그러나 교사의 교수능력을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교원평가제와 달리 자격갱신제는 교직에 요구되는 개발 활동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수행했는지 검증하는 전문성 평가의 측면이 강하다. 현직 교원은 연수와 연계해 갱신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Q: 교원전문대학원이 설치되면 기존 교대, 사대는 모두 없어지나.
A: “그렇다. 교원전문대학원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전공배경과 사회적 경험을 가진 인력의 교직 입문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따라서 교대, 사대, 교육대학원 등 지금까지 교원 수급을 담당했던 양성기관들은 평가인정제를 거쳐 장기적으로 전문대학원 체제로 일원화된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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