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한국정책과학학회가 '차기 정부조직의 바람직한 모습' 제목의 설문 결과를 내놓았다. 교수와 연구원 등 전문가 4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조사다. '다음 정권에서 없어져야 할 부처는' 질문이 단연 눈에 띄었다.
국정홍보처가 1위에 오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육인적자원부가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할 부처의 하나로 자리한 것은 다소 의외였다. 결론도 내려졌다.
교육부와 과학기술부의 교육 기능을 합쳐 교육ㆍ과학부로 개편하고, 교육부의 평생ㆍ직업훈련 기능은 노동부로 넘겨 고용노동부로 재편하라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교육부를 없애라는 의미다.
당사자인 교육부로서는 불쾌하기 짝이 없는 뉴스지만, 따지고 보면 새삼 스러울 것도 없다. 교육부 폐지론이 처음 언급된 사안은 아니기 때문이다. 가깝게는 참여정부가 들어서기 직전, 일부 위정자들이 축소 또는 폐지론을 제기했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5월 실시한 설문에서는 교원 5명 중 1명이 교육부 폐지에 찬성하기도 했다. 정치권은 한술 더 뜬다. 한나라당 교육위원회 소속의 이주호 의원은 교육부 폐지 문제를 놓고 벌써 수차례 자체 토론회를 열었을 정도다.
이 의원이 '교육부 없애기'에 유독 관심이 많은 이유는 간단하다. 교육부를 관치(官治)교육의 진원지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무기력한 공교육 체제가 이어지고, 경쟁력 없는 대학이 양산되는 현실이 무능한 교육부 탓이란다.
2008학년도 대입제도와 관련한 내신 실질반영률 가이드라인 설정, 지역ㆍ학교간 학력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해괴한 대입전형안 등이 관치교육의 중심이라는게 그의 주장이다.
이 와중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한 학부모 단체는 최근 성명을 내고 김신일 교육부총리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일관성 없고, 소신 없는 교육정책에 매몰된 김 부총리는 당장 물러나라는 요구였다. 이 단체 관계자는 "김 부총리에게 걸 수 있는 희망은 하나도 없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교육부가 단단히 위기감을 느끼는 분위기다. 학회 정치권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의 폐지 공격이 아니더라도, 조직 내부 기류가 심상치 않다.
최근 인적자원정책본부를 만든 것도, 일각에서는 "공무원 자릿수만 늘리려는 속셈"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변화를 위한 몸부림으로 읽혀진다. 교육부가 국가 인적자원 개발 정책을 주도함으로써 '교육 정책' 일변도였던 부처 기능을 '인적자원 정책'으로 확대해나가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정권 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교육부는 차기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손을 댈 것이라는 게 교육계 주변의 시각이다. 조직 곳곳에 누수가 생긴 탓이다. 어느 정도의 구조조정과 맞닥뜨려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렇다면 다음 정부에서 교육부가 생존하기 위한 방법은 비교적 명쾌하다. 질환이 확인된 만큼 교육시장에서 내린 처방대로 환부를 도려내면 될 일이다. 교육정책의 눈높이를 현장에 제대로 맞추기만 한다면 절반의 성공은 보장된다.
나머지 생존전략은 외압 차단에서 찾아야 한다. 청와대나 정치권, 특정 교원단체의 간섭에서 자유롭지 못한 구조를 깨뜨리지 못하는 한 교육부는 설 땅이 점점 좁아진다. 사사건건 외압에 제동이 걸리는 데 교육정책이 순항하겠는가. 선택은 교육부 몫이다.
김진각 사회부 차장 kimj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