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논란이 우려한대로 정략적으로 치닫고 있다. 정상회담 자체가 대선용 정략이라는 보수 야권의 비판과 이에 맞선 정부 여권의 반박은 불가피한 논란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지나 구체적 정상회담 의제와 야당의 동참 여부 등을 둘러싼 논란은 오로지 정략적 이익을 노리고 공연히 시비를 거는 인상이 짙다. 국가적ㆍ정치적으로 걸린 이해가 클수록 국민의 사리분별을 어지럽히는 짓은 삼가야 할 것이다.
먼저 정부와 한나라당, 보수언론이 저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앞 다퉈 거론, 정상회담의 핵심 쟁점인 양 논란을 벌이는 것은 엉뚱하다.
정부는 비록 공식 언급은 아니지만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먼저 시사했다. “북핵 해결이 없는 정상회담은 무의미하다”는 보수진영의 압박에 맞서, NLL 갈등을 비롯한 긴장요소 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획기적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강조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그러나 이 때문에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이 기다렸다는 듯 “영토주권을 양보하겠다는 것이냐”고 격하게 대드는 상황을 자초한 것은 현명하지 못했다.
NLL 문제는 오랜 논란 끝에 NLL 주변의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통한 충돌 방지가 현실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최선의 타협책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사회 전체가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그게 합리적 해법이다. 이에 따라 이미 남북 군사회담에서 어렵게나마 실무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마당에 남북 정상이 과거와 같은 선언적 다짐을 넘어 획기적 현상 변경에 합의하는 것은 오히려 부적절하다. 이런 사리를 무시한 채 지레 NLL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거론하거나, ‘영토 포기’ 운운하는 것은 모두 과장된 것이다.
이처럼 초점이 어긋난 시비는 여권 예비주자 등이 야당 주자들의 정상회담 동참 내지 동행을 촉구하는 행태에서도 두드러진다. 내세운 명분은 초당적 협력이지만 처음부터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짐작하면서 상대를 흠집 내려는 의도인 것은 명백하다. 지나친 위선과 정략은 정상회담의 의미와 성과를 훼손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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