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남북정상회담의 대가로 북한에 제공할 반대 급부가 있는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차 정상회담의 대가로 4억5,000만 달러가 북한에 송금된 것이 밝혀진 만큼 정치권과 경제계, 시민단체는 이 같은 좋지않은 전례가 되풀이될 가능성에 대해 잔뜩 우려하고 있다.
2차 정상회담 발표 이후 정부와 범여권에선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뉴 프로젝트와 관련, 수십조원의 경협자금을 거론하고 있다. 참여정부들어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재정도 넉넉치 않은 상황에서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천문학적인 경협 자금이 검토되는 것은 국민들의 세부담을 가중시키고, 대북 퍼주기 논란을 재연시킬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정상회담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국제기구와 남한의 자금이 북한에 투자될 경우 북한의 경제개발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중국과 일본사이의 샌드위치에 빠져있는 남한 경제에도 새로운 경제특수를 가져올 수 있다. 전문가들은 남북경제의 윈-윈을 위해 대북경협은 식량지원 같은 일방적인 퍼주기가 아니라, 투자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북경협자금은 북측이 요청한 16개 경협사업에 국한할 경우 9조~13조원, 북한 경제 전반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무려 60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가 구상중인 중장기 남북경협 추진방안은 2005년말 산업은행이 정부의 요청으로 만든 비공개 연구용역보고서 ‘중장기 남북경협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서 드러나 있다.
10일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이 공개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산은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대북경협 자금으로 총 650억2,000만달러(약 60조4,500억원)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보고서는 재원조달 방안으로 증세나 국채 발행 등 국민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방안 뿐 아니라, 남북경협기금 신설이나 평화복권 발행 등 수익자가 부담하는 투자개념의 자금동원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이중 정부가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재원조달 방안은 국제기구를 통한 제3국 자본의 도입이다. 2005년 당시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현 국무총리)이 “북한경제 개발 등을 돕기위해 300억달러(약 28조원) 규모의 동북아개발은행을 창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300억달러면 북한 경제개발에 필요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한다. 권오규 부총리도 최근 “동북아 개발은행 설립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서 이 구상이 급류를 탈 가능성이 크다.
현대경제연구원 김영근 연구위원은 “세계은행이나 세계무역기구(WTO)의 개도국 지원자금인 ‘글로벌 트러스트펀드’ 등의 자금이 넉넉하다”면서 “일본이 대북한 전후 보상금으로 지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100억달러의 2~3배 정도는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제기구의 대북한 지원 시나리오는 북핵 문제 해결을 통해 북미관계가 정상화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해외자금의 대북한 유치가 활성화하면 대북경협을 위해 국민이 부담해야 할 자금은 북한경제개발에 필요한 전체 재원의 4분의 1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김 연구위원은 “일부 정치가나 언론이 주장하는 일방적 ‘퍼주기’ 논란은 향후 통일비용 등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발전에 따라 국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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