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열린 국회 통외통위에서는 정부의 2차 남북정상회담 추진과정과 관련, 뒷거래 의혹과 투명성 등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강경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용갑 의원이 첫 질의자로 나서 뒷거래 의혹을 제기하자 범여권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는 등 시작부터 시끄러웠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상회담의 시기와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선에서의 정치적 악용 가능성을 우려했지만 정상회담 자체에는 찬성하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범여권 의원들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대의명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상회담을 한나라당 집권을 저지하기 위한 '남북합작공작'으로 규정한 뒤 "친북좌파 성향의 노무현 정부가 20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는 주장이 있다.
그 동안 북한하고 뒷거래가 없었던 적은 없다"며 정상회담 추진과정에서의 뒷거래 의혹설을 제기했다. 그는 또 "정상회담은 이벤트에 불과하고 육로와 철도로 가려는 것은 성과를 고려하지 않고 국민들의 눈을 정상회담에 모아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평가절하했다.
열린우리당 배기선 의원이 곧바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면책특권을 이용해 아무 근거도 없이 주장하는 것은 민족사에 누가 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항상 북한과 뒷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박근혜 전 대표 방북 때도 뒷거래가 있었다는 얘기냐"고 쏘아붙였다. 대부분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상회담 개최 자체에는 긍정적이었다. "개인적으로 정상회담에 찬성한다"(권영세) "정상회담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남경필)는 발언이 이어졌다.
박진 의원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정상회담 주요 의제로 한반도 비핵화, 핵 폐기 문제가 상정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핵 문제는 6자회담에서 다룰 문제이고 핵 폐기 이후 한반도 평화 문제를 더 중요시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북핵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또 "국민에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차기 정권에 부담을 주는 합의는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여권 주요 대선주자인 우리당 이해찬 의원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한강 하구 공동개발, 전쟁시기 행방불명자, 군비통제 등을 주요 의제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최재천 의원은 "6ㆍ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못한 이유는 북미 문제와 군사적 보장조치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해주 인천간 직항로 개설로 해결 가능하고, 을지연습과 포커스렌즈훈련은 2000년 선례가 있고 미군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훈련 조정과 일부 연기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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