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개최 발표 이후 석연치 않은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정상회담 추진 과정 및 뒷거래 의혹 등과 맞물려 벌써부터 정치권의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 한나라당 미리 알았나
정상회담 개최 사실은 정부 부처 내에서도 극소수 핵심 당국자들만 알고 있었을 정도로 극비에 부쳐졌다.
사안이 워낙 중대하고 민감한 만큼 북한 발표에 앞서 미리 언론 등을 통해 개최 사실이 알려질 경우 자칫 회담이 무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던 것이다.
때문에 주무부서인 통일부에서도 7일까지 이재정 장관 외에 이 사실을 알고 있던 당국자는 거의 없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발표 당일인 8일 오전 8시에야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에게서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한나라당이 그보다 먼저 알았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의 한 핵심 측근은 7일 캠프 출입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정상회담이 28일 열린다고 하더라.
내일쯤 이를 발표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 관계에 정통한 정부 관계자를 잘 알고 있는 지인에게서 6일 들은 것”이라고 출처를 밝혔다.
대북통인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도 8일 오전 7시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28일 북한이 김만복 국정원장을 초청했고 김 원장이 이달 초 북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을 두 번 만나 합의한 것”이라고 정부의 공식 발표에 앞서 상세한 경위를 설명했다.
박 전 대표의 측근과 정 의원은 모두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안전기획부의 고위 간부를 지냈다. 국정원 관계자가 이들에게 정보를 넘겨줬다면 ‘줄서기’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정 의원이 국회 정보위 소속이기 때문에 정부 발표 몇 시간 전에 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통보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보위 열린우리당 간사인 선병렬 의원은 “내가 국정원에서 통보받은 시각은 8일 오전 7시30분에서 8시 사이였으며 그 내용도 ‘10시에 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발표할 예정이니 보안에 신경 써 달라’는 짤막한 것으로 구체적인 경위 설명은 없었다”고 말했다.
정보위 소속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국정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시각을 8일 오전 9시10분이라고 밝혔다.
■ 이해찬 막후 역할 했나
이해찬 전 총리의 막후 역할 주장도 시빗거리가 될 수 있다.
이 전 총리는 정부의 정상회담 발표 이후 “3월 방북 때 북한 김영남 상임위원장 등을 만나 남ㆍ북ㆍ미ㆍ중 4자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미 부시 행정부가 정책 전환을 했으니 북미수교를 이루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와 함께 방북했던 우리당 이화영 의원은 “사실상 이 전 총리가 대통령 특사 역할을 했다”며 이 전 총리 역할론을 거들었다.
그러나 현행 남북관계법상 대북 특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임명이 있었는지 등이 논란이 될 수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청와대가 비선(秘線)을 이용했다는 정치적 논란이 일 수 있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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