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줄 카드 1 - '뉴 프로젝트' 경협 확대철도·도로 개보수 등 SOC 지원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남측이 활용할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는 경제분야 협력 확대다. 2000년 정상회담 성과인 개성공단 개발, 금강산관광,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 등 3대 경협사업이 일정 궤도에 오른 만큼 새로운 협력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이번 회담에서 던질 카드를 ‘뉴 프로젝트’로도 부른다.
새 경협사업에는 우선 2005년부터 본격 논의된 농업ㆍ임업ㆍ수산업ㆍ광업ㆍ경공업 등 5대 신경협 사업이 있다. 이 가운데 경공업과 광업 협력은 남측이 북측에 800억원 상당의 의복 신발 비누 원자재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하자원 개발권을 갖는 방식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다.
또 종자개량 지원, 공동 어로구역 설정, 병해충 공동 구제 등 사안도 남북 간에 이미 한 두 차례 협의가 이뤄졌다. 이를 위해선 매년 4,000억원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북한 경제 현대화 지원도 의미가 있다. 북한 사회간접자본(SOC) 지원으로 경제 회생의 계기를 만들고, 식량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원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다. 물론 북측이 지하자원이나 운영권 등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일방적인 퍼주기 논란을 피할 수 있다.
북측은 그 동안 남북회담에서 개성-평양 철도, 고속도로 개ㆍ보수(4,800억원), 남포항 시설 현대화(935억원), 이동통신시스템 구축(1,500억원) 등을 희망했다. 35만톤 규모의 비료공장(3,500억원) 농기계공장(450억원) 농약공장(20억원) 건설지원도 요구사항에 포함될 수 있다.
문제는 재원.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런 약속을 실천하지 못해 남북이 틀어지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 일단 대북정책 수행에 투입되는 재원인 남북협력기금은 1조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액수를 늘려가야 한다.
실제로 정부도 통일분야 예산을 내년 2조7,020억원, 2009년 3조6,801억원, 2010년 3조7,588억원으로 증액한다는 장기 재정운용계획을 세운 상태다.
● 줄 카드 2 - 北주장 3대 장벽 철폐이른바 北 혁명성지 참관 가능성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관계와 관련, 요구할 핵심 의제는 남쪽의 대북 3대 장벽 철폐로 요약할 수 있다.
북측은 2005년 12월 17차 남북장관급회담 이후 "남측은 정치ㆍ군사ㆍ경제 분야에서 우리에 대한 장벽을 철폐하라"고 요구해 왔다. 참관지 제한 폐지, 국가보안법 철폐,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 남측 첨단 기업의 대북 진출을 가로막는 미국의 수출통제 관련 법률 거부 등이 대표적인 사안.
"남북 간 체제 대결의 잔재를 청산하자"는 게 북측 주장인 만큼 남측도 딱히 반박 논리를 찾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남측도 일정 수준에서 타협점을 찾아 새로운 남북 협력 시대를 열 필요성이 있다.
현실적으로 타협 가능한 사안은 참관지 제한 문제. 김일성 주석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 북한 주요 인사들이 묻힌 혁명열사릉 등은 북한의 3대 혁명성지에 포함되기 때문에 남측은 방북자의 참관을 제한해 왔다.
참관을 자유화한다면 남쪽 내 반발 여론이 예상되지만 사회 일각에서는 남북 간 이념 대결 구도가 약화한 만큼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참관을 자유화하자는 의견도 제기된다.
특히 2005년 8월 김기남 노동당 비서 등의 북측 대표단이 서울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적이 있어 남측은 채무감도 있다. 통일부도 올해 초 업무계획에서 "남북 간 신뢰 기반 강화 차원에서 북측이 제기하는 참관지 제한 철폐 등 근본 문제 협의를 고려할 수 있다"고 자유화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하지만 3대 장벽 중 국보법 폐지, 군사훈련 중단은 남측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다.
북측은 또 서해 북방한계선(NLL) 재설정 문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1992년 체결한 남북 기본합의서에 NLL 재논의 조항이 담겨 있기 때문에 북측은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이 문제를 집요하게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NLL 문제만이 아닌 군축, 비무장지대 평화 방안 등 8개 항의 전반적인 군사적 신뢰 회복 조치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남북 간 의견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 받을 카드 1- 핵·평화체제·군비감축비핵화가 핵심… 金, 구체 답변 의문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요구할 핵심 사안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명확한 답이다.
단순히 김 위원장의 핵 포기 의지 표명이 아니라 핵 시설 불능화와 핵 폐기의 구체적인 시한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북핵 문제에 대한 해결이나 진전이 없이는 다른 정치ㆍ군사적 현안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구조로 얽혀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이른바 '비대칭 무기'인 핵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군비 통제는 무의미하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무기급 플루토늄 50kg, 즉 10여기의 핵무기를 그대로 두고 재래식 무기 감축 협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다.
결국 비핵화가 우선이고, 다음은 군비 통제이며, 남북 평화 선언이나 남ㆍ북ㆍ미ㆍ중 4자의 평화 체제 논의는 이후의 과제다. 선결될 과제가 온존하는 한 평화선언이나 평화 체제는 '말의 성찬'에 불과하고, 4자 정상회담도 요원한 희망 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
노 대통령이 정상회담 합의 발표 당일인 8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실질적 진전을 가져와야 할 4가지 사안 중 한반도 비핵화를 첫째로 꼽은 것은 이런 맥락이다.
문제는 김 위원장이 이에 대한 답을 줄 것이냐다. 북한은 핵을 보유한 이유를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에 있다고 말해 온 만큼 테러지원국 적성국교역법 등 미측의 대북 제재 문제에서 진전 또는 해결에 대한 보장 없이 답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
가능성은 낮지만 김 위원장이 노 대통령의 이른바 '북미 문제 해결을 위한 남측의 적극적인 중재'를 수용해 구체적인 답을 내놓을 수도 있다. 양 정상이 2ㆍ13합의 내용을 뛰어넘는 비핵화 합의를 이룰 경우 남북한 군비 통제 협의 합의와 남북 가침 등 평화 선언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받을 카드 2 - 국군포로·납북자 송환'의거귀순' 주장… 北내부 반발 변수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국군포로ㆍ납북자 문제 해결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7년 전 1차 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이 송환을 요구하는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풀어준 것처럼 이번에는 북측이 남측의 요구를 들어야 한다는 논리로 김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통령은 6ㆍ15선언 합의에 따라 3개월 뒤 인도주의적 조치로 비전향 장기수 63명을 송환했지만 북측의 상응 조치가 없어 남한 내에서 상당한 논란이 빚어졌다. 노 대통령으로서는 이러한 논란은 물론, 국군포로ㆍ납북자 가족의 오랜 바람도 외면할 수 없다.
그간 정부는 국군포로ㆍ납북자 송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지원이나 현물ㆍ현금 지원 등 다각적 방법을 검토하고, 제안도 했지만 북측은 여전히 요지부동인 상태.
4월 8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도 남측은 국군포로ㆍ납북자의 별도 상봉 및 생사 확인 문제를 거론했지만 북측의 외면 속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북측은 그간 시혜를 베풀듯이 이산가족 상봉 때 우리 측 요구에 따라 국군포로ㆍ납북자 10여명을 남측 가족과 만나도록 해 줬다.
사실 북측은 국군포로ㆍ납북자를 인정하지 않고 모두 ' 의거 귀순'으로 주장해 와 김 위원장의 결단을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더욱이 김 위원장은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와의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북을 인정했다가 북일 갈등을 촉발시키는 역효과를 낸 전례가 있어 정권 내부의 반대도 심할 것으로 보인다.
설사 우리 측 요구를 수용하더라도 김 위원장이 국군포로ㆍ납북자를 인정하지 않는 형식을 밟아 송환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남북적십자사 회담에서 논란이 된 '전쟁으로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 등의 형식일 가능성이 높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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