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8일부터 30일까지 평양을 방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남북이 8일 발표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2000년 6월15일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서 김 위원장과 첫 정상회담을 가진 이래 7년만이다.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과 김만복 국정원장,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만복 국정원장이 5일 평양에서 북측의 김양건 통일전선부 부장과 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북한도 이날 오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개최사실을 발표했다.
남북 양측은 합의서에서 “6ㆍ15 남북공동선언과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확대 발전시켜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여는데 중대한 의의를 갖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합의서는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접촉을 조속한 시일안에 개성에서 갖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국정원장은 기자회견에서 “7월초 우리 측이 북측에 고위급 접촉을 제안했고, 김양건 부장이 방북을 요청해 이달 2,3일과 4,5일 두 차례에 걸쳐 평양을 방문했다”며 “김 위원장의 8월 평양개최 제의를 노 대통령이 수용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정부는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한 남북정상회담 추진위를 구성하고 산하에 통일부 장관을 단장으로 준비기획단과 실무진 중심의 사무처를 운영키로 했다. 이어 다음주중 개성에서 북측과 첫 실무자간 접촉을 가질 계획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노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며 핵 폐기 결단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두 정상은 우리 정부가 북측에 제공해야 할 경제 협력 범위와 대상문제를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회담 결과를 토대로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을 열어 정전 상태인 한반도의 질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정전협정 폐기 및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일회성 성과보다는 다음 정부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남북정상회담의 제도화, 정례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남북관계의 진전은 물론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개선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핵 문제 해결의 주도권이 미국과 북한에 쏠려있는 현실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할만할 의제가 불분명하고, 대선을 4개월여 앞둔 민감한 시점에 회담이 열려 정치적 논란도 적지 않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이 1차 회담 때 약속한 서울답방 대신 평양회담을 제의한 것을 우리 측이 수용했다는 점에서 대북 저자세 외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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