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성 없는 세계대전으로 일컬어지는 자원확보 경쟁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참여정부 들어 해외 자원확보에 힘을 쏟았지만 아직 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해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자원부는 7일 석유ㆍ가스의 자주개발률을 2016년 28%까지 높이는 방안을 포함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자주개발률은 전체 도입량 중 우리가 해외에서 개발, 생산해 안정적으로 들여올 수 있는 자원의 비율을 말한다. 지난해 자주개발률은 3.2%에 그쳤다.
유연탄, 우라늄, 철, 동광, 아연, 니켈 등 6대 전략 광물자원의 자주개발률 역시 대폭 올려잡아 유연탄과 철광석은 2016년 각각 50%, 40%로 높아진다.
정부는 자원개발 예산을 매년 1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10년간 투자하고, 각종 자원개발펀드를 연 5,000억원 규모로 출시해 자원개발 자금으로 활용키로 했다. 연ㆍ기금 활용도 추진하기로 했다.
자원개발 인력 공급도 늘려 2009년부터 자원개발 특성화 대학을 지정, 지원하는 한편 실무역량을 가르치는 자원개발 전문대학원도 설치한다.
우리나라는 2002년 말 52억배럴 수준이던 확보 석유ㆍ가스 매장량이 6월 말 159억배럴로 크게 늘어나는 등 참여정부 들어 뒤늦게 해외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했지만 지난해 자주개발률(3.2%)은 미국(38%), 스페인(56%), 이탈리아(51%), 일본(9.8%)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다.
오히려 2005년 4.1%에서 지난해 뒷걸음질을 쳤고, 당초 내년 목표치로 잡았던 10%는 절반 수준인 5.7%로 크게 낮아졌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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