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반환 주한 미군기지의 그린벨트 등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한 뒤 주택ㆍ상업용지로 변경해 민간에 경쟁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이명환 국방부 국유재산팀장은 이날 “반환 대상인 60여개 미군 기지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대로 공원용지 등으로 매각하면 공시지가로 계산해 약 5조원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데 비해 상업ㆍ주택용지 등으로 변경하면 약 1조원의 재원을 더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지내 그린벨트 등 일부 지역 해제 문제를 건설교통부와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반환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지자체 대부분이 재정적으로 열악해 기지를 매입할 여력이 없어 용도변경 등을 통해 민간에 경쟁 매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팀장은 또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과 관련, “한국 부담분은 부지매입과 기지 건설비 등 5조5,905억원 외에도 금융 비용과 평택 지원 비용이 각각 1조원 정도 추가돼 약 8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범수 기자 bs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