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2월에 발표한 균형발전 구상을 구체화한 실행계획으로, 5개월여 동안 경제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 차례 내부 협의를 거친 대책이라고 한다.
하지만 개별 대책의 현실 적합성이나 재원조달 방안, 비용 대비 효과는 여전히 많은 의구심을 갖게 한다. 다음 정권을 겨냥해 '쐐기'를 박는 듯한 임기 말의 행태와 초보적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균형발전 철학도 아쉽다.
2단계 대책의 핵심은 유망한 기업과 우수한 인력이 지방을 찾게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업의 경우,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를 인구ㆍ경제력 지표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눠 법인세 감면 등을 차등 지원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업용지 인력 행정서비스 규제완화 등에서도 특혜를 준다.
사람의 경우, 경쟁력 있는 지방 고교와 대학을 적극 육성하고 특별 주택공급, 지방 국립대병원의 특화, 문화ㆍ복지 인프라 확충 등의 우대조치를 강화한다.
정부는 1단계 균형발전대책인 행정중심복합도시, 10개 혁신도시, 5개 기업도시 건설사업이 연내 착공되는 것과 함께 2단계 조치들이 병행되면 악순환을 거듭하는 지방의 낙후성과 수도권 일극화 현상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실천만 된다면 그런 희망을 가질 만하다. 문제는 정부의 시선이 너무 지방에만 쏠려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현실적 역할과 기능을 도외시한 채 사람과 기업을 지방으로 퍼나르기만 하면 언젠가는 균형발전이 이뤄지리라는, 순진하고 편협한 발상을 버리지 못한다는 말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마련하면서 외국의 사례를 많이 연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과거 수도권 개발억제 정책을 편 유수의 선진국들이 대도시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돌아서는 추세에는 눈을 감았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커진다고 억제와 지원의 대립적ㆍ갈등적 정책을 펴는 것은 말 그대로 하수(下手)다. 당면한 지방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응급처방도 필요하지만, 수도권과 지방을 상호보완적으로 연계하는 균형된 시각이 균형 발전의 전제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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