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삼성기부금 운영을 왜 교육부가 하나

교육인적자원부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일가 사회 출연금 8,000억 원 가운데 삼성에버랜드 주식(740억 원어치)의 운용을 한국학술진흥재단(학진)에 맡기기로 했다.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출연금을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이 장학금으로 운용하는 것과 달리, 주식 출연분만 교육부가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 소식을 접하면서 드는 생각은 도대체 교육부가 왜 이럴까 하는 것이다. 작년 2월 이 회장 일가 출연금 활용 방안 결정을 위해 정부가 나섰을 때, 우리는 정부의 개입은 공론화를 위한 마당을 제공하는 최소한의 역할에 그쳐야 하며 출연금 활용에 대한 논의와 결정은 전적으로 민간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교육부도 장학금 실제 운영은 민간이 맡게 될 것이라고 누차 다짐한 바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주식 부분을 민간 재단에 넘길 경우 증여세 편법 탈루 등의 법률적 문제가 있어서 정부 산하 재단에 맡기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출연금 8,000억 원의 성격 자체가 그렇다. 이 돈은 이 회장 일가의 편법 상속 문제가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되면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내놓은 것이다.

정부에 지정 기탁한 것도 아니다. 정부가 당당하게 나서서 손을 댈 성격의 돈이 아니다. 민간 장학재단의 운영 능력이 우수한가, 학진이 우수한가 하는 문제 같은 것은 거론할 계제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