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난방지를 위해 추진중인 국가통합지휘무선통신망 사업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5년째 표류중이다. 특히 최근 주 사업자까지 선정해놓고도 도입이 지지부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통합지휘무선통신망 사업은 자연재해, 사고 등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때 경찰관, 소방관, 공무원 등 재난처리 관계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비상 무선망을 통합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경찰청과 소방청, 각 공무원들이 제각기 다른 주파수의 무전기를 사용하다보니 서로 연결이 안돼 재난현장에서 빠른 구조활동이 어려웠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2002년 발생한 대구 지하철 참사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무조정실과 감사원 지시로 2002년 30개 관계부처가 추진단을 구성해 기본 계획을 마련했다.
이후 2004년 주무부처가 행정자치부에서 소방방재청으로 변경됐으며, 2005년 모토로라코리아를 사업자로 선정해 서울 경기권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10월 말까지 수도권 일대에 망 구축을 완료하고 2008년 이후 전국 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업자들의 이해가 엇갈리며 각종 잡음이 발생, 사업 자체가 표류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전국망을 단일 사업자에게 밀어주기보다 국내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자가 지역별로 나눠서 맡고 이를 연동해야 한다는 사업자들의 주장이 정부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국망을 단일 사업자가 아닌 다수의 사업자가 맡을 경우 지역 연동 및 장비 유지ㆍ관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와 강원 접경 지역에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 연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경기와 강원 지역 공무원들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방재활동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단일 시스템이 안정성면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또 기술의 발달로 장비의 성능을 개선할 경우에도 단일 시스템을 도입하면 적은 비용으로 빠른 시간내에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이 같은 이유로 해외 각국은 단일 사업자를 지정해 국가통합지휘무선통신망을 운영하고 있다. 영국 네델란드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홍콩 중국 미국 등이 각 국가 및 주별로 모토로라 등 단일 사업자를 지정해 국가통합지휘 무선통신망을 운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장마철을 맞아 수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단일 시스템의 국가통합지휘 무선통신망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한다. 업계 관계자는 “단일 망으로 국가통합지휘 무선통신망을 구축하면 관계기관이 더 빨리 일사불란하게 연락이 가능해 많은 생명과 재산을 구할 수 있다”며 “더 이상 미루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해를 부르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최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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