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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산자부, EU와 협상장서 'FTA 집안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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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산자부, EU와 협상장서 'FTA 집안싸움'

입력
2007.07.19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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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전분열(敵前分裂), 자중지란(自中之亂)은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인 듯 싶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고 있는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대표단은 다른 부처 인사들끼리 공개적으로 서로 공격하고 반박하는 어처구니없는 모습을 연출했다. 협상력 약화는 불보듯 뻔한 일이다.

협상단에 참여하고 있는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17일(현지시간) 기자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전날 김한수 우리측 수석대표의 브리핑 내용을 비난했다.

그는“EU의 상품 개방 수준이 우리보다 높다는 (김 대표의) 분석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EU측이 조기 철폐(즉시+ 3년 이내)를 제시한 상품 비율이 80%(수입액 기준)에 달하지만, 이 중 50%포인트는 이미 무관세여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우리측은 조기 철폐 비율이 60%이지만 이 중 26%포인트만이 무관세라고 그는 설명했다. 관세가 있는 품목(공산품)을 보면 우리측 조기 철폐 비율이 오히려 EU보다 높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산자부의 주장은“보수적인 우리측 상품 개방안을 고려할 때 자동차 개방시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통상교섭본부의 기본 협상 전략에 배치되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그 동안 참아왔는데, 김 대표가 브리핑에서 산자부를 비판하는 바람에 더 이상 어쩔 수 없다”고도 말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전해 들은 김 대표는 이를 재반박하고 나섰다. 김 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무관세 품목을 떼놓고 본다고 해도 공산품 뿐 아니라 농수산물 등 전체 품목을 봐야 한다”며 “이 경우 EU측 조기 철폐 비율의 경우 여전히 우리보다 5%포인트 높다”고 반박했다.

이어 “또 전체적으로 우리측 의 10년내 관세 철폐 상품 비중이 EU측의 7년 철폐 비중보다 높아 보수적”이라고 밝혔다. 통상교섭본부측은 산자부가 기본적으로 국내 자동차 업계 이익만을 대변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이미 2차 협상 개시 전 상품 개방안 작성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던 양 부처가 협상 현장에서까지 이견을 노출함에 따라 협상장 주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2차 협상 둘째날인 17일 양측은 한미 FTA에서 논란이 됐던 양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재발동 금지 규정 배제, 반덤핑 분야 제로잉(덤핑 피해액 계산시 마이너스를‘0’으로 간주해 피해액을 극대화하는 관행) 금지 등 무역구제 부문에서 상당 부분 합의를 이뤘다.

브뤼셀=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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