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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자동차, 양측 모두 보수적 양허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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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자동차, 양측 모두 보수적 양허안 제시"

입력
2007.07.17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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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수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수석대표는 16일 “자동차 분야는 양측 모두 보수적으로 양허(개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시작된 한ㆍEU FTA 2차 협상장에 들어가기 앞서 기자들과 만나 ‘양측 모두 자동차 관세 철폐 기간을 7년으로 제시했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EU는 자동차 교역 면에서 열세이어서 한국 자동차를 위협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관세율도 10%로 높다”며 “우리의 경우 유럽의 고급 자동차가 미국에 비해 국내에서 경쟁력이 있어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상품 분야 최대 쟁점인 자동차를 놓고 양측이 상대국의 개방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줄다리기가 치열할 전망이다. 김 대표는 이와 관련, “이번 협상 기간 중 우리측 자동차 양허안을 수정 제안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U측이 동식물위생검역조치(SPS) 분야에서 요구하고 있는 동물복지 개념과 관련, 김 대표는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개고기 문제와) 직접 연결되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EU는 양계장에서 닭을 키우는 공간을 넓히고 도축 전 일정 기간 동물을 학대하지 말자는 등의 동물복지 개념을 FTA 협정문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개고기는 국내법 상 축산물이 아니고 양측 교역 대상 품목도 아니어서 FTA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은 낮다.

2차 협상 첫날에는 상품 분과(관세ㆍ비관세ㆍ통관ㆍSPSㆍ무역원활화), 서비스ㆍ투자 분과, 규제이슈 분과(경쟁정책)에서 협상이 진행됐다. 이번 협상에는 우리측에서 김한수 수석대표를 비롯해 130여명이, EU측에서는 가르시아 베르세로 수석대표(EU 집행위 통상총국 동아시아국장) 등 50여명이 참여한다.

브뤼셀=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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