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10년까지 시 직원 정원의 12％(1,300명)를 줄이는 인력 감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위직 공무원을 집중적으로 줄이는 대신 4급 이상 간부는 늘이기로 해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시는 올해 도입된 총액인건비제 시행을 계기로 기능직ㆍ하위직 공무원을 줄이는 대신, 4∼6급의 중간 간부를 늘리는 직급구조 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총액인건비제는 예산 당국이 각 행정기관별 인건비 예산의 총액만을 관리하고, 각 행정기관이 인건비 한도에서 인력규모와 기구설치 등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이달 초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말께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조례에 따르면 시는 4급 6명, 5급 19명, 6급 40명을 늘리는 등 4∼6급 정원을 65명 증원하는 대신, 일반직 7∼9급 58명, 기능직 62명 등 7급 이하 직원 120명을 줄여 전체적으로 55명을 감원한다.
7월 현재 서울시 4급 이상 간부는 전체 직원의 2.2％로 행정자치부의 16.8％에 비해 낮고, 5급 8.5％(행자부 30％), 6급 이하 89.3％(행자부 53.2％)로 행자부에 비해 상위직 비율은 낮고 하위직 비율은 높다.
이 같은 비율에 대해 시 관계자는 “행자부 등 중앙부처는 복수직급제를 통해 4급 이상 간부가 서울 등 지방자치단체보다 많았던 게 사실”이라며 “정책을 담당하는 중앙부처와는 달리 서울시 등은 정책입안에다 집행까지 맡고 있어 상대적으로 하위직이 많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시에는 4~6급이 7~9급에 비해 너무 적어 하위직 공무원을 줄이는 대신 허리 부분인 중간 간부를 늘려 나가는 것”이라며 “행정보조직 등 기능직 공무원이 퇴직하면 충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재배치를 통해 조직의 경쟁력을 배가 시키기 위한 차원이지 인위적인 퇴출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하위직 직원들이 나가면 결국 정규직 대신 계약직이나 용역, 비정규직으로 대체될 게 뻔해 고용의 질은 악화되고 노동 강도도 갈수록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한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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