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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박근혜측 초본 발급 관여 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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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박근혜측 초본 발급 관여 개탄스럽다

입력
2007.07.17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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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한나라당 경선후보의 친인척 주민등록초본 부정 발급 사건에 박근혜 후보 진영이 관련된 것으로 밝혀졌다. 주장이 엇갈려 정확한 개입 정도와 경과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일단 불법 유출된 주민등록초본이 전달됐다는 결과만으로도 정치도의적 비난을 피해갈 수 없다. 박 후보 측은 이 후보와 한나라당, 국민에 백배사죄해 마땅하다.

이번 사실은 커다란 충격이다. 이 후보에 대한 국정원의 부적절한 조사 사실이 일부 확인된 마당이고,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이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할 때 문제의 주민등록초본을 이용했을 개연성도 커졌다.

누구나 쉽사리 '3각 공작'을 떠올릴 만하고, 늘 그런 개연성을 시사해 온 이 후보 측의 '정치공작' 주장이 일부나마 현실성을 띠게 됐다. 박 후보 측은 적극적 관여를 부인하면서 자신들도 희생양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한 의혹을 떨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검찰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권오한씨에 대한 수사를 서둘러 박 후보 측의 관여 정도를 속 시원히 밝히는 것이 급선무다.

한편으로 이번 일로 19일에 개최되는 한나라당 후보검증 청문회의 절차 자체가 변질될 가능성도 우려된다. 이 후보 측은 이미 박 후보 측 연계 여부가 '초본' 사건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사실상 '내외합작' 의혹을 제기한 셈인데, 워낙 여파가 큰 사안이어서 검증 절차 전체를 덮어버릴 수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초본의 불법 유출, 또는 입수라는 외형과 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의 실체는 다른 문제다. 따라서 두 후보 모두 검증청문회에서는 제기된 의혹의 내용에 치중해야지, '초본' 사건 연계의혹 등 껍질에 매달릴 일이 아니다.

더욱이 공직자 재산공개의 근본 취지로 보아 공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이라면 후보등록과 동시에 자신은 물론 친인척의 신상정보와 재산상황 등 검증의 기초자료를 충실히 공개하는 것이 순리다. 그런 점에서 절차 상의 문제도 낱낱이 밝혀야 하지만, 지나치게 거기에 얽매여 실체적 진실을 가려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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