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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증시 과열도 걱정, 관치금융도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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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증시 과열도 걱정, 관치금융도 걱정

입력
2007.07.1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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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지수가 2000에 근접함에 따라 주식시장이 과열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증권사 사장들은 과열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16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 예정이다. 증시 호황의 최대 수혜자인 증권사 사장들이 오히려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은 극히 이례적이다.

수많은 변수가 작용하는 주식시장이 과열인지에 대한 판단은 투자와 투기의 경계를 가르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글로벌 증시가 모두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국내 경기 회복 조짐이나 북핵 문제의 진전 같은 증시 호재들이 많아진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9일 동안 166포인트나 급등한 과도한 상승 속도는 단기 과열이라는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하다.

증시를 달구는 것이 경기 호전이나 실적 개선과 같은 건강한 동력이 아니라 넘치는 돈의 힘에 의존한 유동성 장세라는 점이 무엇보다 걱정스럽다.

올해 초만 해도 8조 원 수준이던 고객예탁금은 11일 현재 15조 원을 넘어섰다. 주식형 펀드에는 매일 3,000억~4,000억 원의 뭉칫돈이 밀려들고 있다.

특히 빚을 내서 투자하는 신용거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대목이 무엇보다 걱정스럽다. 유동성이 만들어내는 거품은 외부 충격에 매우 민감하다. 갑자기 거품이 꺼질 경우 그 후유증도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과열된 증시를 식히는 조치가 현 단계에서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 증권사들이 고객 신용잔액을 줄이는 조치를 취한다면 시장 안정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증권사 사장단 회의는 아무리 보아도 모양새가 우습다. 증권사들이 스스로 시장을 규제하는 모순된 자리이기 때문이다. 자발적 모임이 아니라 금융당국의 강권에 따라 마지못해 열리는 회의임을 추측케 한다. 증시 과열의 책임을 증권사에 떠넘기려는 의도가 아닌지도 의심스럽다.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증시 과열을 경고한 이후 정부의 시장 개입은 도를 넘어서는 분위기다. 과열되는 증시도 걱정스럽지만, 정부가 민간 기업을 산하기관 부리듯 하는 관치금융의 부활도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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