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무성이 15일 영변 핵 시설에 대한 가동중단 조치를 공식 발표함에 따라 수개월 내 한반도 주변 정세의 급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북측이 중유 5만 톤 북송에 맞춰 2ㆍ13 합의 초기조치인 영변 핵 시설 폐쇄ㆍ봉인에 들어간 것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비로소 ‘행동 대 행동’의 단계로 진입한 것을 의미한다.
이는 모든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와 모든 핵 시설의 불능화를 규정한 2ㆍ13합의 2단계 조치의 연내 이행을 위해 핵심 당사국인 남북한과 미국의 3각 외교전의 점화를 예고한다. 아울러 남ㆍ북ㆍ미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등 동북아 질서의 근본적 재편을 부를 대형 이벤트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9월초로 예정된 6자 외무장관 회담에 이어 한반도 평화체제 포럼의 출범, 콘돌리사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방북, 남북정상회담 등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견인하기 위한 외교적 조치들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2단계 조치 이행에 대한 북측의 전향적 자세에 따라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면제와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등 북미간 관계정상화가 연내에 취해질 경우 ‘남ㆍ북ㆍ미 화해시대’개막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2단계 조치의 구체적 시기 및 수준, 방식에 대한 실질적인 첫 협상이 진행될 18일 베이징(北京)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이날 도쿄에서 “불능화에 앞서 모든 시설과 활동을 포괄하는 핵 신고가 수주, 아니면 두 달 내에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6자 회담에 앞서 17일 북측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북미회동을 갖고 2단계 조치를 사전 조율할 예정이다. 힐 차관보는 영변 핵 시설 시찰 및 북미 관계정상화 논의를 위해 재방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북한 외무성은 이날 가동중단을 공식 발표하면서 “2ㆍ13합의의 완전한 이행은 다른 5자의 의무이행과, 특히 미ㆍ일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해소하는 실제적 조치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김명길 북측 유엔차석대사는 “불능화 등 2단계 이행은 미측이 이에 상응한 조치(테러지원국 명단해제 등)를 취할 때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북측은 중유 5만톤 중 1차 선적분 6,200톤의 도착에 맞춰 14일 오후 영변 핵 시설 가동중단 조치를 취하고 한미당국에 통보했다. 북측의 원자로 가동중단은 고농축 우라늄개발 의혹에 따라 미측이 중유공급을 중단한 데 대응해 재가동에 들어간 2002년 12월 이후 4년7개월 만이다.
워싱턴=고태성특파원 tsgo@hk.co.kr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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