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 "밀어붙여!"

“통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대통령 권력 강화를 골자로 한 헌법 개정과 경쟁력 강화 등 경제 정책 등을 통해 프랑스 전체를 수술하는 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12일 수천명의 시민들 앞에서 “강한 국가 없는 프랑스는 상상할 수 없다”면서 통치 체제 개혁안을 밝혔다.

그는 연설 장소로 61년 전 샤를 드골 전 대통령이 제5공화국 헌법의 개요를 발표한 에피날에서 “강한 프랑스, 강한 국가, 강한 대통령”을 여러 번 강조해 노골적으로 드골주의에 대한 향수를 자극했다. 1946년 드골 대통령의 개헌안은 몇 달 뒤 국민투표에서 부결됐으나, 10여년 후 채택돼 58년 제5공화국이 출범했다.

그는 “통치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원한다”면서 1년에 최소 한번은 대통령이 의회에 출석해 정책에 대해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내 정책에 대한 권력을 대통령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드골 전 대통령 당시는 대통령 권한이 강력했으나 프랑수아 미테랑과 자크 시라크 정권을 거치면서 국내 정치는 총리가 책임지는 이원체제가 굳어졌었다. 사르코지 대통령의 권력 집중 발언은 경제, 사회 개혁 등 국내 문제에 깊숙이 관여하기 위해 헌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프랑스 언론들은 분석했다.

그는 그러나 “제5공화국의 페이지를 넘기지는 않겠다”고 말해 헌정을 바꾸는 대대적 개헌보다는 드골주의에 입각한 소폭 수정에 그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또 “흠결 없는 공화국” 헌법을 만들기 위해 대통령의 무제한 연임을 가능하게 한 군주제적 요소를 수정하는 등 정치제도를 현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계 법조계 학계 등에서 12~15명의 전문가들을 위촉, 정치제도 현대화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사르코지 대통령의 최측근인 에두아르 발라뒤르 전 총리가 위원장을 맡은 이 위원회는 11월 1일까지 정치개혁 초안을 마련하게 된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밖에 의회 비례대표제 도입, 상원의 임무와 구성 변화, 사법부 독립 강화, 엘리제궁 회계 투명성 강화 등의 구상도 밝혔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정치제도 개혁을 통해 프랑스의 경제 체질 개선을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근로시간 연장을 골자로 한 경제개혁 법안은 이번 주 하원 심의를 거쳐 내주 상원에 상정되는 등 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하원 관련 위원회는 12, 13일 회의에서 주 35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한 감세를 담은 조항을 승인했다.

새 조치에 따르면 근로자는 시간 외 근무에 대해 소득세 또는 사회보장 부담금을 내지 않고, 사용자의 관련 세금 부담은 줄어든다. 단 99년 사회당 정권이 도입한 주 35시간 법정 노동 시간제는 유지된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