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낙제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조석래)가 11일 발표한 '일자리 창출 정책 평가와 과제'자료에 따르면 국내 노동시장에서 신규 일자리는 2004년 41만8,000개, 2005년 29만9,000개, 2006년 29만5,000개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참여정부는 2003년 출범 당시 해마다 40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해마다 40만~50만개씩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됐다. 보고서는 이 기간 청년 실업률이 전체 평균 실업률(3.4%)을 훌쩍 뛰어넘는 8%대로 고착화한 것으로 나타나 특히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가 일자리 사업에 할당한 예산은 2004년 1조1,329억원, 2005년 1조4,308억원, 2006년 1억9,722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참여정부가 올해 일자리 사업에 할당한 예산은 2조9,315억원으로 전년 대비 48.6%가 급증했다.
일자리 창출 예산이 증가했는데도 일자리가 늘지 않는 것은 정부 부처별로 유사 사업을 중복 추진하거나 사업 내용의 적절성이 떨어지는 등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는 청년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국민연금상담사 채용 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실제 상담사 대부분이 중년 여성으로 청년층 비율은 21.3%에 그치고 있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 인상, 연령차별금지, 비정규직 보호 등의 고용 보호 정책이 일자리 창출 정책과 상호 충돌하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지적됐다. 정부의 기존 취업자에 대한 고용 보호 정책 때문에 기업은 인건비 부담이 커져 신규 채용을 꺼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민주 기자 m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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