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7년내 전품목 100% 개방안 제시

유럽연합(EU)이 16일부터 20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을 앞두고 전 품목을 최장 7년 내에 100% 개방하는 내용의 상품 양허(개방)안을 제시했다.

김한수 한ㆍEU FTA 우리측 수석대표는 10일 브리핑에서 “EU측이 매우 높은 수준의 개방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U측 양허안은 관세 조기철폐(즉시+3년) 비율이 품목 기준으로 95%, 수입액 기준으로 80% 수준이며, 전 품목에 대한 모든 형태의 관세 및 쿼터를 최장 7년 내에 100% 철폐하는 내용이다.

반면 우리측은 조기철폐 비율이 품목수 기준 80%, 교역액 기준 60% 정도로 EU측과 15~20%포인트 정도 차이가 있다. 우리측은 10년을 넘겨 개방할 품목과 개방시기를 정하지 않은 미정품목이 250개에 달하고 쌀 및 쌀 관련 16개 품목은 제외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2차 협상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역외가공 방식 인정, 자동차 및 부품, 전자제품, 섬유ㆍ신발 등의 비관세장벽 해결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는 제외하고, 비즈니스 특허제도 도입,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는 것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