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조업체들에게 ‘산업의 쌀’인 철강재를 공급하는 포스코 이구택 회장은 최근 고민이 많다고 한다. 인도의 미탈 등 글로벌 경쟁 기업들의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포스코 주가총액이 500억 달러(현재 420억 달러 가량)는 돼야 ‘외국 상어’의 무시무시한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 회장은 국내 기간산업을 보호하는 장치가 절실하다고 보고 있다. ‘영일만 신화’로 일군 국가적 자산인 포스코가 외국자본에 넘어갈 경우 한국 제조업에 주는 충격은 엄청날 것으로 재계 관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재계가 기간산업의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여야 의원들이 관련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이미 국방, 정보통신 등 기간 산업이 해외 자본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을 앞 다퉈 도입하고 있다. 1988년 미국 정부가 엑슨 플로리오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독일(2004년 6월), 프랑스(2004년 12월), 러시아(2005년 2월), 일본(지난해 5월) 등이 잇따라 관련법을 마련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관련법이 2년째 국회에서 계류중인 채 표류, 관련업계를 불안케 하고 있다. 포스코 등 주요 대기업들은 이를 방치할 경우 ‘해외 포식자들’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중국 석유업체의 자국 석유회사 인수와 중동계 기업의 미국 내 항만업체 인수 시도를 무산시킨 바 있다.
지정학적인 특수성 때문에 안보를 최우선시하고 있는 독일 정부는 프랑스 보다 6개월 앞선 2004년 12월에 ‘해외자본 투자에 관한 규제법’을 마련했다. 여야 지도자들이 당파를 초월해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해외 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우리와 비슷한 기업환경을 가진 일본도 지난해 5월 ‘신 회사법’을 공포, 일본의 대기업이 회사 정관에 포이즌 필(poison pillㆍ독약조항)과 신수인수권 규정을 넣는 것을 허용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상경(열린우리당), 이병석(한나라당) 의원이 각각 외국인 투자규제 관련 법안(한국판 엑슨 플로리오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외자유치 감소를 우려하는 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가 법안 통과에 반대, 이들 법안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정부와 여야 의원들은 6월 말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안의 통과문제를 논의했으나, 의견 조율에 실패했다. 재계는 관련법의 통과가 9월 정기국회에서나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어 기간 산업들이 상당기간 외국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시달릴 것으로 보고 있다. 전경련은 5월 국내 주요 기업, 경제 전문가 등과 함께 ‘국가기간산업 보호정책추진단’을 구성하고 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전경련 이승철 전무는 “세계 각국은 적대적 인수합병 방지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 문제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가려낼 계획”이라며 “해외 국가의 지도자들이 외국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 문제를 국익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주 기자 mjlee@hk.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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