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0일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선거법 위반여부를 묻는 사전 질의에 대해 선관위가 ‘앞으로 행해질 발언에 대한 검토는 부적절하다’는 회신을 보낸 것과 관련,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선관위가 최근 대통령 발언에 대해 내린 선거법 위반 결정과 9일 보내온 회신 내용은 법적 행위의 일관성에 견주어볼 때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청와대의 최종적 입장과 질의서 전문의 공개여부는 법리적 검토 이후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선관위의 답변이 예상과 달리 앞으로의 발언 기준을 정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돼 곤혹스럽다”며 “청와대의 사전 질의 방침을 변경할 지 여부는 좀 더 검토한 뒤 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 판단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며, 그 사이에 그런 일(문제가 될 만한 대통령의 발언)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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