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가가 사상 최고가 경신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유류세 인하 목소리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야당과 유력 대통령 선거 후보에 이어 이제는 여당까지 유류세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조경태 열린우리당 원내 부대표는 5일 “조만간 유류세 인하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영민 원내 부대표도 “정유사들의 기록적 이윤 규모를 감안할 때 유가 인하 여력이 있다고 보고 유가 인하에 협조토록 기업과 정부에 촉구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값이 저렴한 유류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2005년 박재완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의 발의로 제출된 특별소비세법 개정안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올라가 있다.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세금 중 특별소비세를 유종별로 10%씩 일괄 인하 하겠다는 게 이 법안의 골자다.
유력 대선 후보들의 유류세 인하 공약도 잇따르고 있다. 한나라당의 박근혜 전 대표는 1일 ‘국민 6대 생활비 경감프로젝트’를 통해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세, 등유에 붙는 특별소비세를 각각 10% 내리고 석유제품 수입관세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 역시 지난달 21일 유류세 인하와 관련, “양면이 있지만 경기가 좋아지면 올리더라도 (지금은) 10% 정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의회로는 드물게 경남 창원시 의회가 지난달 29일 유류세 인하 촉구 건의안을 채택, 국회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국세청 등에 전달했다.
시민단체들도 유류세 인하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달 성명을 통해 “휘발유 가격에서 세금 비중이 2006년 기준 약 57% 정도로 우리나라와 상황이 유사한 일본에 비해 15% 이상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를 촉구했다. 에너지시민연대도 석유제품 시장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유류세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높은 만큼 체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치권과 시민단체까지 가세한 유류세 인하 요구 목소리에도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서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유류세 인하는 배제됐다.
정부 주장하는 세수 결손도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유류세 10% 인하 시 발생하는 2조원 대의 세수 결손은 정부가 내놓은 각종 자료와 전망치를 감안할 때 충분히 메울 수 있다는 것이다. 재경부와 국회 재경위의 ‘2006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총세입은 138조443억원으로 예산(135조3,336억원)보다 2조7,000억원 더 걷혔다. 지난해 초과 세수만으로도 유류세 인하를 감당할 수 있는 셈이다. 정부가 3월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수 전망치도 2조8,81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1조1,635억원(68%)이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조원동 재경부 차관보는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당초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일근 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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