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 박근혜 전 대표 등 대선 관련 고소ㆍ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어서 일부 수사 결과는 8월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이전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검찰 발(發) 변수가 대선 정국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며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다.
5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최근 수사 중이던 대공 사건 대부분을 공안2부로 넘기고 대선 사건 전담부 체제로 전환했다. 공안1부는 임시국회 폐회에 맞춰 이 전 시장 관련 고소ㆍ고발 사건 당사자인 국회의원 4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다.
검찰 핵심 관계자는 “이 전 시장과 박 전 대표에 대해 그 동안 제기된 의혹의 전모는 아니더라도 일부에 대해선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일인 8월 19일 이전에 수사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정상명 검찰총장은 2일 “보다 적극적으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적당주의나 소극적 자세로 임해서는 안 된다”며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다.
현재 공안1부가 수사 중인 이 전 시장, 박 전 대표 관련 고소ㆍ고발 사건은 10여건(표 참조)에 달한다. 이 전 시장은 ▦처남 김재정씨 명의를 이용해 서울 도곡동 1,300여평 등 전국 47곳에서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 여부 ▦1970년대 이후 24차례 주소지 이전이 투기와 관련됐는지 여부 ▦96년 선거법 위반 재판 당시 비서였던 김유찬씨에 대한 위증교사 여부 등이 쟁점이다. 박 전 대표와 관련해서는 ▦정수장학회 상근이사장 재직 시절 공금 횡령 여부 ▦고 최태민 목사의 육영재단 비리 연루 의혹 등이 쟁점이다.
이들 사건은 대부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ㆍ고발된 것이다. 따라서 검찰 수사는 제기된 의혹들의 사실 또는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고, 수사 결과 일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더욱이 그 같은 수사 결과가 대선 또는 한나라당 경선 이전에 발표된다면 정치권 대선 구도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도 예상할 수 있다. 검찰은 이번 수사가 대선 가도에 미칠 ‘후폭풍’을 감안, 일단 신중한 입장이다. 신종대 2차장 검사는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고 있다.
그러나 사건을 신속히 수사한다는 입장은 분명히 하고 있다. 검찰 핵심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신속히 하는 이유는 국가 중대사인 대선이 거짓된 의혹으로 오도될 가능성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며 대선 전에 수사를 마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한 법조계 인사는 “대선 정국에서 정치인들은 상대방을 압박하고 자신의 무혐의를 과시하기 위해 고소ㆍ고발을 하곤 한다”며 “이들이 출석 조사나 자료 협조를 차일피일 미뤄 수사를 늦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 의혹 규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정치적 사안에 대해 몸을 사리는 검찰 특성상 대선 정국을 흔들 ‘실체적 진실’을 선뜻 내놓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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