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경제부총리는 5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보험사가 탄생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을 개편할 계획"이라며 "(보험사가) 겸영 가능한 금융업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머니투데이 창간 6주년 기념 조찬강연에서 "하반기 보험판 빅뱅을 상상할 수 있을 정도로 대폭적인 개편 작업을 비중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권 부총리는 보험업법 개편 방향으로 "원칙적으로 법정 건전성 요건을 충족하는 자회사는 모두 허용할 것"이라며 "자산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거래 가능한 파생상품 유형을 네거티브(금지되는 것을 열거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따라 하위 법령을 금융 기능별로 묶어 단일 법령으로 통합,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비하는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세계적 수준의 규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월스트리트 출신 투자은행(IB) 전문가를 부총리 자문관으로 영입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부총리는 연기금 제도 개선과 관련, "국민연금의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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