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ㆍ관계 로비 관련 정모 총경 등 2명 사법처리, 로비자금 7,000만원 적발’ (서울동부지검 9개월 수사 결과)
‘전ㆍ현직 국회의원 등 로비 관련자 18명 사법처리, 로비자금 72억원 적발’ (서울중앙지검 4개월 수사 결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가 3일 JU그룹 정ㆍ관계 로비의혹 재수사 결과를 내놓음에 따라 지난해 3~12월 진행된 서울동부지검의 JU그룹 부실수사 논란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중앙지검 재수사 결과 사법처리 된 인물들은 대부분 동부지검 수사 때 이미 수사 선상에 올랐던 인물들이다. 불구속 기소된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과 서경석 목사 등의 수수금액, 청탁 받은 명목 등은 지난해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이다. 염동연 의원도 동부지검 수사기록에 여러 차례 등장했다.
때문에 서울중앙지검 주변에서는 “재수사 결과 새로 찾아낸 인물이 김희완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빼고 누가 또 있느냐”는 농담마저 나온다. 하지만 사법처리 결과는 천양지차다. 당시 동부지검은 로비 의혹을 받았던 거물급 정치인들을 한 명도 사법처리하지 못했다.
현재 검찰 내부에서는 “동부지검 자체가 특수수사를 할만한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 검사는 “애당초 중앙지검에 배당했어야 할 사건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검찰 수뇌부도 배당 판단 잘못을 저질렀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 서울지역 내에서조차 극과 극을 달리는 ‘수사 능력 격차’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100억원대 로비설’을 제기한 국정원 보고서 뿐 아니라 각종 의혹들이 무성한 상태에서도 정ㆍ관계 로비를 제대로 밝히지 못한 동부지검에 또 다른 사정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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