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후반기 최대 쟁점인 국민연금법과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가 이른바 로스쿨법(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발목이 잡히게 생겼다.
6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둔 2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로스쿨법안을 놓고 공방을 했다. 로스쿨법안은 사법시험 대신 법학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는 게 골자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안은 합의 처리하되 로스쿨법안은 교육위와 법사위 논의에 맡기자고 주장했다.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로스쿨법안 통과에 부정적이어서 당 지도부도 소극적이다. 반면 우리당은 두 법을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09년 3월 개교를 위해서는 이번에는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양당은 이날 오전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가졌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우리당은 회기 내 처리가 어려울 경우 7월 임시국회를 열자는 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당내 일정을 들어 이에 부정적이다.
지난달 29일 사학법 최대 쟁점이었던 개방형 이사제 문제에서 한나라당이 우리당안을 수용할 때만 해도 쟁점 법안 합의처리가 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로스쿨법 처리에 대해 모호한 입장이었다. 그런데도 우리당은 당시에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뒤늦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논란 때문에 양당 합의가 이뤄진 3일 본회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민노총 20여명 "연금법 개악"… 이명박·박근혜캠프 한때 기습점거
한편 민주노총 공공노조 소속 조합원 20여명은 2일 국회의 국민연금법 개정 추진에 반대하며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의 선거사무소를 각각 기습 점거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쯤 10여명씩 2개 조로 나눠 이 전 시장, 박 전 대표 캠프 사무실에 들어가 “국민연금법 개악을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이 전 시장 캠프에서는 30분만에, 박 전 대표 캠프에서는 2시간여만에 경찰에 의해 건물 밖으로 끌려나왔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