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2008학년도) 대입 전형 방식 문제가 갈수록 꼬이고 있다. 지난 달 12일 일부 사립대 입학처장들이 내신 1~4(또는 1~3) 등급을 등급의 차이 없이 모두 만점 처리하겠다고 밝힌 이후 대학과 교육인적자원부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특히 사립대총장협의회는 자율권 침해는 부당하다며 내신 실질 반영률을 50%로 높이고 8월 20일까지 전형계획을 확정하라는 교육부 요구는 받을 수 없다고 나섰다.
반면 상당수 학부모ㆍ교직 단체들은 “우리 교육에 대한 폭거” “극단적인 대학 이기주의”라고 비난하며 교육부가 제재를 통해서라도 원안을 지키도록 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피해자는 학생과 학부모, 진학 지도를 맡은 교사들이다. 정부와 대학이 갈등만을 확대 재생산하면서 헷갈리게 하고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차제에 정부와 대학은 진정 이 시점에서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지 차분하게 되돌아보기를 권한다.
우리는 대학의 자율이라는 가치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왔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든 본의 아니게든 학생들에게 했던 약속을 최대한 지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
올해 당장 약간 마음에 들지 않는 학생을 뽑았다고 대학의 경쟁력이 갑자기 떨어지지는 않는다. 입시를 코앞에 둔 시점에 정부가 대학을 탄압하고 있다고 원론만 되풀이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자율은 차근차근 정치ㆍ사회적 문제 제기를 통해 꾸준히 확대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정부도 이미 제시한 안에서 더 물러났다가는 체면이 구긴다든가 여기서 밀리면 다른 것까지 밀린다는 식으로 기 싸움 하듯이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대학이 굳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최대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양측 주장이 아무리 맞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갈등만 커져서는 문제를 풀 수 없다.
정부 체면이 좀 깎이더라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학생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의 자세다. 대학과 정부는 학생 혼란만은 최소화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문제를 진지하게 재검토하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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