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법사위원회는 27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영장없는 비밀도청 프로그램과 관련해 백악관과 딕 체니 부통령실, 국가안보회의(NSC)와 법무부 등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소환장 발부는 민주당이 미 의회를 장악한 이후 영장없는 도청 프로그램을 조사하기 위해 발동한 조치 중 가장 강력한 것이어서, 의회와 부시 행정부 간 대결 양상은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소속 패트릭 리이 법사위원장은 이날 소환장 발부와 관련, “백악관은 그 동안 영장없는 도청 프로그램에 대한 의회의 조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사실에 대한 호도와 회피로 일관해 왔다”면서 “영장없는 도청 프로그램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부시 행정부가 이를 어떻게 정당화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 의회는 소환장 발부를 통해 부시 행정부가 국가안보국(NSC)을 동원해 영장없는 도청을 감행하는 과정에서 통신회사들의 협조를 어떻게 얻었는지 등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는 서류 제출 시한을 다음달 18일까지로 정했으나 백악관과 부통령실등은 이 같은 소환장 발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 언급을 회피했다.
앞서 법사위는 연방검사 무더기 해임과 관련해서도 백악관이 법무부와 앨버토 곤잘레스 법무장관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히기 위해 조사권을 발동한 바 있다.
부시 행정부는 2001년 9ㆍ11 테러 이후 미국내 테러 용의자 근절을 명분으로 별도의 영장 발부 없이 임의로 테러 용의자 및 지원세력에 대해 도청을 실시할 수 있는 특별 조치를 취해왔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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