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재래시장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카드업계가 또다시 술렁이고 있다.
올들어 계속된 각계의 수수료율 인하 압력에 그나마 '시장원리'를 내세워 버텨왔는데 "금융사고 대신 정치사고로 풀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카운터펀치'를 맞았기 때문이다.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카드사들은 입이 나올대로 나온 상태다.
노 대통령은 27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재래시장 정책성과 보고회에서 "(재래시장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는) 금융전문가 사고방식으로는 못 풀고 정치하는 사고방식으로 풀어야 한다"며 "기업경영의 논리가 있지만 원가계산을 잘 하면 우리 사회의 공정ㆍ자유경쟁을 해치지 않는 한, 그것 때문에 기업이 망하지 않으면 갑시다"라고 말했다.
그는 김석동 재정경제부 1차관이 "최종 결정 전 회의를 거쳐 다른 나라 사례도 살피고 있다"고 하자 "다른 나라 때려 치우고 한국식으로 하자"고도 했다.
당초 다음달 13일 금융연구원의 수수료율 원가분석 결과 발표를 본 뒤 조정 폭을 정하려던 카드사들은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지자 "어차피 내릴 수 밖에 없게 됐다"며 자포자기하는 분위기다.
특히 "정치사고로 풀자"는 발언에 불만이 많다. 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수수료 같은 '가격'은 시장에서 당사자 사이에 정해질 문제지 정부가 나서 해결할 일이 아니다"며 "다만 여론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어 원가분석 결과를 보고 조정하려 했는데 대통령이 미리 방향을 못박으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재래시장만은 카드사가 안되면 통신사의 통신요금으로 해결하자"는 노 대통령의 발언은 이해조차 되지 않는다는 반응도 많다.
이는 상인들이 신용카드를 받아 가맹점 수수료를 부담하지 말고 매출을 전화나 인터넷 통신요금 등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덜어주자는 얘기로 보이는데, 결제시 본인 확인 문제나 별도의 시스템 구축비용을 제하고도 통신사의 소액결제 수수료는 현행 카드사 수수료율보다 높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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