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27일 침체된 지방주택시장을 살리겠다며 24개 시ㆍ군에 대해 내놓은 투기과열지구 해제조치. 그러나 시장은 한 TV 개그코너의 유행어처럼 ‘(해제한 것) 같기도 하고, 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다’는 차가운 반응 일색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고작 두 달짜리 조치이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일단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24개 시ㆍ군은 7월부터 자유롭게 분양권을 팔고 살 수 있게 된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 시행되면 비투기과열지구라도 6개월 동안은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다. 결국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그 ‘행복’은 고작 7~8월 두 달뿐, 다시 분양권 전매제한의 족쇄가 채워지게 되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기껏 해달라고 할 때 해주지 이제 와서 뭣 하러 하는지 모르겠다. 정부가 지방시장의 실상을 모르지 않고서야…”라며 정부의 뒷북ㆍ늑장대응을 비웃었다.
뿐만이 아니다. 같은 시내에서도 일부 구ㆍ군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고, 일부는 그대로 남은 곳이 있다. 미분양의 현실은 다른 지방과 다르지 않은데, 충청권은 유독 행정수도 이전지역이란 이유로 해제사유에서 완전 배제됐다. 실제로 충남 아산과 천안은 분양률이 10%를 밑도는 곳이 많고, 앞서 부도난 ㈜신일도 천안시 3개 사업장에서 발생한 미분양이 직격탄이 됐다.
업계도 잘한 것은 하나도 없다. 미분양은 기본적으로 수요예측에 실패한 공급자(건설사)의 책임이다. 하지만 정부가 일단 이들을 위해 투기과열지구 해제혜택을 주기로 했다면, 적어도 실효성은 있어야 한다. 규제도 잃고, 효과도 잃는 어설픈 행정은 안하느니만 못하다.
전태훤 산업부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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