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한나라당 경선 후보들의 집권비전선포대회에선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한반도 대운하, 박근혜 전 대표의 고교평준화 여부 주민 투표 결정 등 공약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홍준표 원희룡 고진화 의원 은 한나라당 집권 전략을 도마에 올렸다.
한반도 대운하
고진화= 대운하의 대재앙은 이미 시작 됐다. 국가지도자의 덕목을 바꾸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가 없다.
이명박= 꼭 열린당 후보가 질문하는 것 같다. 대운하는 못쓰는 공약이라 단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 박 후보는 제 대운하에 많은 반대하지만 아마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계셨으면 찬성 했을 거다. 지금 낙동강 수질이 굉장히 오염돼 있다. 대운하 반대한다면 무엇으로 이 수질 오염을 해결하겠나.
박근혜= 운하로 인해 수질이 개선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식수 오염문제에 대해 이 후보는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 이중수로를 대안으로 제시하더니 다시 강변여과방식을 주장한다.
이= 그러면 수질은 어떻게 개선 한다는 것인가.
박= 위천 공단 수질은 개선됐다. 낙동강 수질 개선도 그 동안 많이 됐다. 경부운하를 건설하려면 강변여과 취수장 건설에만 10조가 필요하고 수돗물 값이 인상된다. 그런데도 계속 추진할 것인가.
이= 강변 여과수는 전혀 돈이 들지 않는다. 창원에 이미 쓰고 있는데 생산단가가 직접 쓰는 것보다 낮다.
홍준표= 이 후보는 자꾸 운하문제를 말하는데, 가둬놓은 물을 어떻게 1급수로 만들겠다는 건가. 아파트 물탱크 물 고여놓으면 3일이면 썩는다.
이= 홍 의원이 2005년 어느 주간지와 인터뷰에서 이거야 말로 수질 보호하는 21세기 미래산업이라고 주장했다. 홍 후보가 독극물이 빠지면 두 달간 물 못 먹는다는 바람에 지역 주민들이 다 놀랐다. 상수도 보호 조항 17조 보니까 상수원 도로에는 독극물 실은 차는 갈 수 없다.
홍= 독극물은 이혜훈 유승민 의원이 얘기한 것이다. 운하 운행하다 기름 유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이 후보측이 이중 안전장치 하면 괜찮다고 했다. 자동차는 2중 안전장치 만들면 교통사고 안 나나.
교육
이= 16개 시도가 투표로 자율적으로 고교 평준화를 결정한다고 했다. 박 후보는 교육을 자율에 맡기겠다면서도 시도 투표로 결정 하겠다 한다. 이러면 도마다 다르게 될 수 있다.
박= 교육자치의 기본 단위가 16개 광역시도다. 주민들에게 묻든지 국민 의견 수렴해서 평준화 존속 여부를 물을 수 잇는 권한은 16개 시도의 교육감에 있다. 거기의 자율성에 맡겨야 한다. 한 곳이라도 평준화가 해제돼 교육이 잘된다면 경쟁이 됨으로써 교육혁명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이= 서울 1,000만 인구 중 60%가 평준화 원해 평준화되면 자율에 맡긴다는 정신과 모순된다.
박= 경남에서 물을 때 전부를 다할 수도 있지만, 마산이라는 곳에서 평준화 염원이 다르다면 교육감이 마산만 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이= 16개 광역단체가 아니라 도시별로 하겠다는 건가.
박= 교육감이 출마하면서 자신의 공약으로 내세울 수도 있다. 그것을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경제정책
고= 박 후보의 줄푸세는 공급주의 경제학에 기초해 있다. 하지만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강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했다.
박= 지속가능한 성장, 번영 좋은 말이다. 하지만 실천방법이 문제다. 현 정부도 이런 얘기하고 7% 성장 등 좋은 약속 많이 했지만 결과가 어땠나. 방법이 잘못돼서 구호에 그쳤다. 줄푸세는 대처 영국 총리가 추진했던 정책이고, 독일, 프랑스도 이 정책을 편다.
홍= 2대 8사회에서 8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이 후보는 내가 제시한 반값 아파트, 성인 1주택, 토지소유 상한제 공약을 실시할 의향이 있나.
이= 반값 아파트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토지소유 상한제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부동산 잡고 교육혁신하자는 근본 취지에는 동감한다.
홍= 얼마 전 뉴코아 비정규직이 해고됐다. 비정규직 3법 시행을 앞두고 무더기 해고사태다.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해결하나.
박= 비정규직 법안은 처음부터 논란이 있었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든 것을 법으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정규직도 비정규직을 생각해서 서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
박= 이 후보는 747공약도 목표일 뿐이라고 했고, 신혼아파트도 구체적인 방법이 없다. 국민과의 약속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
이= 우리가 조금만 더 올리면 7위가 될 수 있다는 의지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확고하다.
고= 이 후보는 서울시장 시절 예산을 11% 절약해서 3조원 빚을 갚았다고 했는데, 뚝섬 부지를 팔아서 빚을 갚은 것繭遮？주장이 등장했다.
이= 내용은 잘 모르겠다. 지하철 부채 4조8,000억을 2조로 줄였다. 행자부가 예산절감모범사례로 표창을 준 적도 있다.
원희룡= 박 후보는 줄푸세 얘기하면서 대처와 메르켈 얘기했다. 대처는 79년 집권 후 실업률은 계속 11% 높게 나오다가 정권을 노동당에 넘겼다. 대처가 영국에서 실패한 이유는 알고 잇나.
박= 대처리즘이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영국병에 걸린 영국을 대처가 살려내 지금 유럽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나라로 만든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실패했다니 더 드릴 말씀이 없다.
대선전략
홍=이회창 후보가 97년 거의 절대적 지지 받다가 10월 네거티브 잘못 걸려 추락했다. 이명박 후보도 비슷하다.
이= 네거티브가 들어오는 것은 부당하지만 일찍 나와서 해명할 기회가 있다.
홍= 30년간 기업 하셨는데 도덕적 기준 맞게 하진 않으셨을 것이다. 박 후보는 외연확대가 잘 안되고 있다. 후보가 되면 외연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
박= 최근 여론조사는 봤는지. 30% 넘었는데.(웃음) 계속 오르고 있다. 내 이념이 너무 경직돼서 외연확대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헌법에 명시된 시장경제 원칙을 지키자는 데 그것을 어긴다고 반민주라고 하나.
과거사ㆍ이념
고= (부일장학회의) 재산을 빼앗았는데 10살 때 일이라 관계가 없다는 것과 일본군 위안부가 과거의 일이라 상관 없다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나. 노선을 중도라고 하는데, 서울에서는 중도, 대구에서는 보수라고 하는 것은 문제 있다.
박= 그 동안 이 정권이 과거사 위원회 만들어 오히려 사회갈등을 부추기고 더 혼란 가져 왔다. 국민과 역사에 맡겨야 한다. 여태까지 정치인으로 지켜온 노선이 중도다.
헌법의 자유주의 시장경제 법치를 지키는 것이었다. 헌법 지키며 국익 최대화하자는 것이 진보라면 진보라고 할 것이고, 보수라면 기꺼이 보수라 하겠다.
원= 민주화세력도 좌경의 탈을 쓴 세력과는 분리해야 한다고 했다. 가짜 민주화 세력을 구분해 엄정 대처해야 하나
박= 친북 좌경 탈을 쓰고 나라를 전복하려는 세력은 가려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모든 자유를 허용하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것은 허용해선 안 된다.
원= 이 후보는 자녀들 4명을 귀족학교에 보내기 위해 위장 전입했다. 1등 부자다.국정운영은 개인적 성공의 연장선이 아니다.
그 시기 도덕적 기준에 비쳐서 지켜왔다고 했지만, 그 시절 도덕적 기준은 너무나 낮았다.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대통령이 될 자격 있나.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보이지 않는다.
이= 젊어서 초등교육부터 어려움을 겪고 공부했다, 내 자식에게는 더 나은 교육 시킬 수 없을까 하다가 부덕이 생겼다. 30년 전을 되돌아 보면 그 때 그러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죄송한 맘 생긴다. 하지만 손가락질 받을 만한 도덕적 기준을 어기지 않았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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