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전 경기지사의 범여권 합류 선언으로 범여권 주요 대선주자들의 정책적 차이와 공통점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손 전 지사는 한나라당 출신이지만 대북 정책에서는 범여권 주자들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경제 정책에서는 다른 주자들과 달리 친(親)기업 성향이 두드러져 범여권 지지층이 이를 어떻게 평가할지 주목된다.
남북 관계에서 손 전 지사는 북한 핵 폐기에 맞춰 10년 동안 북한 경제 재건을 지원, 한반도 평화체제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발표했다. 나머지 세 명의 범여권 주요 대선주자들도 비슷한 기조의 정책을 내놓았다.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평화가 커지면 시장도 커진다”는 평화시장론을 내세우며 개성공단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이해찬 전 총리는 한반도ㆍ동북아 평화체제 정립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한명숙 전 총리도 대륙경제 진출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을 마련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옹호하는 게 모두의 공통점이다.
하지만 출자총액제한제와 성장ㆍ분배론 등 경제 분야로 들어가면 정책적 차이가 두드러진다. 손 전 지사는 ‘21세기 광개토 전략’이라는 이름 아래 나노기술(NT) 등 신성장산업 육성, 중소기업 재래시장 같은 풀뿌리경제 살리기 대책 등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손 전 지사는 재벌 정책의 핵심인 출총제 철폐를 주장하고 있고, 성장과 분배 관계에서도 “현 시점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정책이 최고의 복지정책”이라며 성장론쪽에 가깝다.
반면 정 전 의장은 단순 수치상의 성장은 필요 없다며 분배 강화안을 지지하고 있다. 그는 또 출총제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하나 대안 없이 폐지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 전 총리도 현 정부의 출총제를 지지하는 입장이고, 한 전 총리도 출총제 유지 원칙 아래 이를 보완하는 공약을 준비 중이다.
특히 정 전 의장은 중도ㆍ중소기업ㆍ중산층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며 ‘중통령’론을 제시했고, 한 전 총리는 대통령 직속 서민경제위원회를 설치해 각 부처를 관장하겠다는 서민 중시 공약을 마련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에서도 손 전 지사는 적극 찬성 입장이지만 다른 주자들은 조건부 찬성론에 가깝다.
교육 분야에서도 미묘한 차이가 감지된다. 손 전 지사 교육 정책의 핵심은 대학 경쟁력 향상과 교육 분야 경쟁 요소 도입 등이다. 이에 비해 정 전 의장은 대학입시 폐지안을, 이 전 총리는 교육과 고용을 연계하는 EK21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한 전 총리는 교육 격차 해소가 소득 양극화를 줄이는 지름길이라는 입장이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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