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7일 성인오락기 ‘바다이야기’ 사건은 “정부가 게임산업 육성에 집착한 나머지 사행성 문제를 적절히 규제ㆍ관리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게임물 규제ㆍ관리실태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 사무국 K 부장에 대해 파면, 한국게임산업진흥원 K 팀장에 대해 해임, 문화관광부 전 국장 K씨에 대해 정직 등 관련 공무원 25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중간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품용 상품권 인증제 도입 당시 정책 결정 라인에 있던 문화부 장ㆍ차관 등 총 41명을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 허위공문서 작성,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영등위는 바다이야기 1.1버전 게임기가 고배당이 가능한 사행성 게임물인데도 일반 게임물로 등급분류해 시중에 유통시켰다. 또 영등위 일부 직원들은 게임물 제작업체 직원들과 짜고 등급분류 심의 순서를 조작하거나 민원인으로부터 게임물의 불법 유통을 보고받고도 이를 묵살했다.
신재연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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