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가 끝나 가는 데도 민생법안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중 대표적으로 꼽히는 쟁점 법안은 국민연금 로스쿨 사학 법안이다.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국회가 열리기만 하면 현안으로 거론되지만 벌써 여러 해째 답보 상태다.
정치권 전체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를 꺼리는 눈치 보기 탓도 있고, 첨예한 이견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사회적 갈등이 원인인 탓도 있다. 어느 경우든 입법 지연의 책임을 국회가 면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담화를 통해 이런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비단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민생법안을 처리해 주기를 바라는 심정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마땅히 처리돼야 할 법안이 당리당략으로 인해 잠자는 사례는 부지기수다. 비록 정파의 집합이 국회이긴 하지만 국민을 떠난 정파는 무의미하다. 대선이라는 거사가 눈 앞에 닥쳤다고 해서 마냥 변명이 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선거는 선거이고, 민생은 민생이라는 도덕률이 통하는 국회라면 지선이다.
다만 문제는 어느 당파인들 자기 희생을 전제하고 민생을 도모하는 당파가 있느냐 하는 것은 별개로 따져야 한다는 점이다. 그 것이 해묵은 정치 병폐이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 현실은 현실로 말해야 한다.
노 대통령의 담화가 그 경우다. 노 대통령이 국회를 상대로 법안 처리를 요구하면서 유독 한나라당에 화살을 돌린 것이 옳지 않은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초당적 대통령이라면 또 다르겠지만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끔찍하다"고 했던 대로 노 대통령의 당파성은 스스로 밝힌 바 이미 여러 번이다.
굳이 말하려면 집권당의 책임이 선행해야 한다. 집권 실패의 후유증으로 공중 분해 상태에 놓인 열린우리당은 지금 법안 처리를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다.
무수한 탈당 의원들이 무소속인 처지에 당론이 무색한 지경이다. 그들 중에는 이미 주요 정책의 정견을 바꾸기도 했다. 정당으로서 한나라당이 비난을 피할 길이 없지만 얼마 전까지 집권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비난의 대상도 안 되는 정체불명의 존재가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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