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7일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연금법 사회보험료통합징수법 임대주택법 로스쿨법 등 주요 민생ㆍ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또 6월 임시국회 시일이 촉박할 경우 법안 처리를 위한 7월 임시국회 소집을 국회에 촉구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민생ㆍ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관련한 국회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한나라당 등 6개 정당 원내대표들은 대통령에게 개헌안 발의 유보를 요청하면서 4월 25일까지 주요 법안이 타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약속해 나는 개헌 발의를 유보했다”며 “그러나 약속도, 합의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 제출 법률안이 232건이나 국회에 계류 중인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이 사학법의 볼모로 잡혀 있다는 점”이라며 “반대하지도 않는 민생ㆍ개혁 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국민의 이익보다 정략을 앞세우는 당리당략의 정치”라고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아무리 정치가 정략적 동기를 배제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정도에 이르면 도를 넘은 것이고, 정치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당초 노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입법 과제들을 설명하기 위한 국회연설을 추진했으나 한나라당이 이를 거부하자 이날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노 대통령은 담화 첫 머리에 “대통령의 국회연설은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도 아직도 국회의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국회의사당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그동안 여권에 원내대표 회담 등을 수차례 제안했지만 탈당에 정신이 없는 열린우리당이 응하지 않아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면서 “그런데도 한나라당 때문에 민생 법안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야말로 노 대통령의 정략이며, 정직하지 못하고 부도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노 대통령을 상대로 한 ‘헌법준수 및 선거중립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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