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교 2년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2009학년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구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0% 미만) 자녀 등 저소득층을 위한 ‘기회균등할당제’가 신설된다. 이 경우 전체 모집인원 대비 3.9%선에 머물고 있는 농어촌특별전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정원외 특별전형 비율이 11%까지 늘어난다.
선발인원은 총 6만4,000여명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이 최소 학력기준만 갖춘다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내년에 총 1조원의 고등교육 재정이 새로 확보돼 대학 재정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26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의 전략적 발전방안’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부는 현행 정원외 특별전형을 통합해 기회균등할당제를 도입하고,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자녀 등으로 전형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농어촌학생ㆍ전문계고 출신자ㆍ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등 정원외 특별전형은 최고 5%까지 법정 모집비율이 정해져 있지만, 지원생들의 학력 수준이 떨어지고 사후 관리 문제 등으로 이를 지키는 대학은 거의 없다.
교육부는 대학측이 자율적으로 11% 범위 내에서 기회균등할당 전형을 시행하되, 이 전형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을 위해 재정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