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어제 대학 정원 외 모집으로 기회균등할당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법령에 따라 일반 정원의 11%까지 뽑을 수 있는 정원 외 인원을 농어촌 출신자 4%, 재외국민 2%, 전문계고(옛 실업고) 5%로 세분하던 것을 기회균등할당제로 일원화해 도시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다문화 가정 출신 학생 등에게까지 혜택을 넓히자는 취지이다. 기본적으로 그 취지에 공감한다.
한때 부모의 가난 등으로 인해 대학 입학과정에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기회 면에서 우대하는 것은 사회통합을 위해서나 인재 발굴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일부에서 능력 있는 일반 학생의 기회를 상대적으로 깎아먹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지만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 정원 외 모집은 고등교육법 취지상 특수 상황에서 정상적인 경쟁이나 진학이 어려운 경우를 대상으로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것이므로 정원 외 모집 인원의 총원이 동일하다면 그 내용을 조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경우는 약간 다르지만 서울대가 정원 외가 아닌 정원 내 모집에서 지역균형선발 인원을 총원의 25.3%까지 확대했고, 이에 대한 국민의 평가도 좋다는 점을 상기했으면 한다. 다만 아쉬운 점은 기회균등할당제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는 식으로 다소 모호하게 표현한 점이다.
이 때문에 농어촌 출신도 뽑고, 재외국민도 뽑고, 전문계고 출신도 뽑고, 거기에 더해 11%를 또 뽑아야 한다거나 내신 적용비율을 둘러싼 교육부와 대학의 갈등과 논란을 물타기하려는 급조된 정책이라는 오해가 나온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빨리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야 한다.
또 하나 기회균등할당제로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에게 기초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장학금도 파격적으로 제공한다지만 구체적인 재원 대책은 아직 없다. 대학으로서는 이들에 대한 재교육비용 등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그림을 속히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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