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 대입 내신 논란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서울대와 주요 사립대가 잇따라 교육인적자원부에 절충안을 제시, 교육부가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내신 실질반영률이 명목상 반영률과 같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제재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대학들이 고심 끝에 내놓은 요구를 무시할 경우 “정부가 사태를 악화시킨다”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5일 대학들의 요구 사항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이번 주가 2주간 지속돼온 내신 논란 파장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대학들의 교육부 ‘압박’
교육부의 재정지원 중단과 교수 증원 동결 등 초강경 대처에 숨을 죽였던 대학들은 점차 자신들의 입장을 내놓고 있다. 서울대는 23일 밤 교육부에 공문 형태의 입장표명 자료 1장을 팩스로 보냈다.
내신 1ㆍ2등급 만점 처리 등 2008학년도 대입 전형안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골자는 “내신 1ㆍ2등급 만점 처리 전형안은 올해 그대로 유지하되 내년에는 없애겠다”는 것이다. 서울대가 교육부에 내신 관련 공식 입장을 문서로 전달하기는 처음이다.
전국대학입학처장 협의회도 이날 오후 긴급 회장단 회의를 연 뒤 교육부에 ‘전국 입학처장협의회 회장단 의견’ 제목의 문건을 전달했다.
협의회는 “각 대학이 처한 입장 차이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내신 실질반영률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올해 당장 내신 실질반영률 50% 확대는 수용할 수 없으며, 대학이 판단해 연차적으로 조금씩 늘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희대 연세대 홍익대 등 12개 대학이 참여한 서울ㆍ경인지역 입학처장협의회 회장단도 22일 밤 회의를 갖고 “내신 등급별 점수부여 방식은 대학이 처한 여건에 따라 자율 결정하되 공정하고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내신 반영률 50% 확대는 대학측에 맡겨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교육부의 선택은
대학들의 입장이 분명해짐에 따라 공은 이제 교육부로 넘어갔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국대학입학처장협의회가 전국 대학 입시 업무 책임자들의 모임인 만큼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답변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내부에선 올해 내신 실질반영률 50% 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협의회측이 요구한 ‘단계적 실질반영률 확대’를 교육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는 그러나 총리 주재로 긴급 장관회의까지 열어 천명했던 내신 무력화 시도 대학에 대한 제재는 밀고 나갈 방침이다. 대학의 요구 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과 제재는 별개로 하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제재 수위는 다소 낮춰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25일 입장 발표 때 이런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당초 요구했던 내신 반영률 확대를 지키지 않은 대학은 재정지원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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