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잡아 먹는 하마’는 더 이상 안돼!”
미국 상원은 21일 자동차 업계의 끈질긴 로비를 물리치고 2020년까지 의무적으로 자동차 연비를 지금보다 30% 절감한 갤런(3.8리터)당 평균 35마일(56㎞)로 끌어올리는 법안을 승인했다. 미 의회가 자동차 의무 연비를 상향 조정한 것은 16년 만에 처음이다.
상원은 이날 구두 표결로 법안을 승인하면서 30여년 전부터 승용차와 픽업 및 스포츠용차량(SUV)의 연비 기준을 차등 적용해온 규정도 폐지했다. 현재 연비 기준은 승용차의 경우 갤런당 27.5마일 이상, 픽업과 SUV는 21.6마일 이상이다.
유럽, 일본의 자동차에 비해 연비가 좋지 않은 미국산 자동차는 그동안 휘발유 소비를 늘리고 에너지난을 가중시키는 주범으로 몰리며 세계 시장에서 열세를 보여왔다. 이에 따라 미 의회는 고유가와 에너지난의 책임을 자동차 제조업체에 돌리며 법안 처리에 돌입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자동차 산업 중심지인 미시간주의 칼 레빈 민주당 상원의원 등은 의무 연비를 픽업과 SUV의 경우 30마일로 완화하고, 연비 상향 의무시한도 2025년으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뜻을 관철하지 못했다. 레빈은 표결 후 기자회견을 갖고 “까다로운 연비 상향조정으로 미국 자동차 산업에 타격이 가해지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도 피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제너럴 모터스(GM)를 비롯한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 ‘빅3’는 그간 연비 기준이 상향 조정되지 않도록 의회에 집중 로비를 벌여왔다. ‘빅3’는 신문과 TV 광고를 통해 큰 차가 안전하다는 내용의 홍보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의회 지도층과 연비 규정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막후 협상을 벌였다.
이 같은 로비의 영향으로 연비 상향기준 등이 당초 환경보호단체 등이 요구한 수준보다 낮아졌으나, 시민단체와 환경보호단체들은 2년 전 같은 법안이 상원의원 3분의 2의 반대로 부결됐던 것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결과라며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박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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