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 수입을 집계한 결과 당초 예산액에 비해 양도소득세는 무려 66.6%가 더 걷힌 반면, 부가가치세 국내분은 22.1%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2006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의 총 세입 실적은 138조443억원으로 예산액(135조3,336억원)에 비해 2조7,107억원이 초과 징수돼 2.0%의 오차율을 보였다.
가장 큰 폭의 오차를 보인 세목은 양도소득세로, 예산액 4조7,529억원보다 3조1,676억원이 초과 징수돼 66.6%의 오차율을 보였다. 증권거래세는 예산 대비 40.1%(7,232억원) 초과 징수됐고, 종합부동산세는 30.1% 초과됐다.
반면 부가가치세 국내분의 경우 3조3,439억원이 모자란 11조8,139억원이 징수돼 마이너스 22.1%의 오차율을 보였다. 교통세와 이자소득세도 당초 예산액에 비해 각각 18.2%와 10.3% 적게 징수됐다.
재경위 전문위원실은 "과소 세입은 추경편성, 국채발행으로 이어져 국가 재정 건전성을 약화시킬 수 있고, 과다 세입은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거나 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저해할 수 있다"며 "개별 세목의 추계 오차를 줄여 전체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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