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은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주 중 헌법쟁송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보다는 헌법소원 쪽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_권한쟁의심판 청구에서 헌소 쪽으로 결정이 바뀐 이유는.
“헌법학자들 사이에는 권한쟁의심판이 더 맞지 않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국민들에게 대통령과 중앙선관위 사이에 권한 다툼이 있는 것처럼 비춰질 가능성이 있어 헌소가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_대통령의 헌소 자격이 논란이 있는데.
“애매한 부분은 있다. 하지만 문제는 국민으로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부분인데 대통령이라서 (그런 기본권이) 제한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
_선관위에 대해 법적 대응까지 하게 된 배경은.
“선관위 판단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선관위법에도 없는 조치다. 중지명령이나 고발 등은 하게 돼있지만 ‘준수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선관위법에 없는 조치다. 그런데 이 때문에 대통령이 엄청난 (정치적) 피해를 보고 있다. 법치국가에서 뭔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헌소다. 과연 선관위의 대통령에 대한 조치가 헌소를 제기할 정도로 부당한 것이냐는 지적도 있지만 헌소가 제기될 때 그런 내용을 그 안에 담아 알리겠다.”
_선관위의 이번 결정에 정치적 배경이 있다고 보는가.
“내가 답하면 헌법기관을 무시한다는 얘기가 나와 또다른 갈등을 만들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하기 조심스럽다. 선관위 결정에 대한 (청와대측) 판단도 헌소 내용에 담을 것이다.”
_앞으로 대통령이 발언하기 전에 일일이 점검받겠다는 대응은 선관위에 대한 '비아냥' '조롱'이란 지적이 있다.
“거기에 우리 나름의 항변은 담겨 있다. 선관위 결정을 존중하기 위해 대폭 발언 수위를 낮췄는데 또다시 위법이라니 도대체 기준을 알 수 없다는 항변이 담긴 것이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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