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전 평송 청소년 수련원에서 개최된 한나라당 경선후보들의 통일ㆍ외교ㆍ안보 분야 정책비전대회에선 대북 정책과 국가 정체성을 두고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간에 날선 논쟁이 벌어졌다. 홍준표 원희룡 고진화 의원 등도 각각 통일ㆍ 안보 공약을 제시하며 공방을 벌였다.
● 대북 관계
고진화 =이명박 전 시장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한반도 포용정책에 대해 비판해왔다.
이명박 =퍼주기식이 아니고 생산적인 지원을 해주자는 것이다. 비료 식량 의료품 지원은 잠시 도움에 불과하다. 햇볕정책은 시도는 좋았다. 하지만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권을 위한 것이 됐다.
홍준표 =이 전 시장은 경제정책으로 북핵을 폐기 한다는데 잘못된 생각이다.
이 =경제문제만으로 북한 문제를 풀겠다는 것 아니다. 북미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정권을 인정하라는 것이 첫째다. 또 북한은 경제보상을 바라고 있다. 그런데 계속 기름주고 비료주고 퍼줄 수만은 없다.그래서 생산적 지원, 자립할 수 있는 지원을 제안했다. 북한은 자본이 없다지만, 1962년 쿠데타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우리도 자본과 기술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고 =세간에 김노박(김정일 노무현 박근혜)의 이명박 죽이기 얘기가 있다. 박근혜 전 대표가 2002년 방북했는데 어떤 경위로 갔나.
박근혜 =김노박이니 이런 것은 터무니없는 얘기다. 전형적인 네거티브다. 같은 당 후보끼리 이래서는 안 된다. 2002년 방북은 유럽 코리아재단 이사로서 초청 받은 것이다.
홍 =북한이 국가인가.
박 =국제적으로 국가로 인정 받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국가가 아니다. 북한도 남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92년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을 국가가 아닌 특수관계로 정의하고 있다.
홍 =북한은 현재 반국가단체다. 김정일은 그 수괴다. 만나보고 솔직하고 믿음이 갔다고 했는데 지금도 생각이 같나
박 =북한과 우리는 특수관계다. 하지만 한편으로 대화와 협력 통일로 가야 하는 상대다. 우리 미래를 위해 북한과 대화 교류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지금 문 걸어놓고 있으면 아무런 대화가 안 된다. 난 김정일이 솔직한 지도자라고 생각한다고 했지 믿음이 간다고 얘기한 적 없다.
홍 =박 전 대표는 당 대표 시절 보안법의 반국가단체 조항을 남북 실정상황에 맞게 고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당에서 제출할 때는 반국가단체 조항이 그대로 존치 됐다. 이 부분을 개정할 생각이 없나.
박 =서독도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국가로 인정하면 분단이 고착화된다. 남과 북의 관계는 굉장히 특수한 관계다.
● 과거사ㆍ정체성 논란
이 =박 전 대표는 제 국가관을 의심한다는 식의 말을 했다.
박 =시장 재임시절 국가정체성 논란이 있을 때 이 전 시장은 ‘정체성 논쟁을 이해할 수 없다.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 말이 달라져서 국가정체성이 흔들이면 안 된다고 했다.
이 =오해다. 시장 때나 그 이후나 한결같다. 너무 고차원적으로 애기해서 이해가 힘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국가정체성은 이미 6ㆍ25에서 결판 났다. 동유럽, 구 소련에서도 결정 났다. 나는 후진국 동유럽 가서 경제 체제를 바꾸라고 권유하고 다녔다.
원희룡 =유신의 자산과 부채 중 박 전 대표가 자산만 승계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박 전 대표는 2002년 김정일을 만나 6ㆍ15공동선언을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박 전 대표 캠프에는 대북 강경론자는 다 모여 있다.
박 =당시 불행을 겪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수 차례 사과 드렸고, 그 분들의 희생에 보답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꽃피우는 나라는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정치를 하고 있다. 6ㆍ15공동선언의 취지에 찬성한다. 그러나 왜 북은 핵을 개발하고 문을 닫아걸었나. 원칙 없고, 상호주의에 입각하지 않은 포용정책 때문이다.
원 =인혁당, 긴급조치 피해 단체에서 정식으로 만남을 요청하면 응하겠나. 6ㆍ15선언 취지에 동의한다고 했는데 합의문 3번째 보면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추진한다고 했다.
박 =인혁당 문제는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법원에서 서로 상반되는 2가지 판결을 내렸다. 진실이 무엇인지 역사가 밝혀주기를 바라고 있다. 민주화 운동에는 2가지가 있다. 제가 사과 드린 분들은 민주화를 위해 순수하게 헌신하신 이들이다. 하지만 민주화 세력의 탈을 쓰고 국가 전복을 기도한 친북 좌파도 있다. 이것이 혼동되면 안된다. 진정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게 모욕이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김 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본다.
● 북핵ㆍ이산가족
박 =북핵 폐기를 전제 조건으로 10년내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를 주장했는데 핵폐기까지 전문가들은 6년정도 걸린다고 한다. 그러면 다음 정권에서는 안되는데 언제 시작하겠다는 것인가. 매년 북한이 15~20% 경제성장하도록 지원 하겠다는데 북한의 경우 기술이 없고, 자본도 외부에서 지원해야 한다. 747 공약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희망사항 아닌가.
이 =10년안에 3,000불 소득 만드는 것은, 핵 폐기 하고 나서가 아니라 핵을 포기하면 이렇게 해주겠다는 제안이다. 10년 안에 3,000불 소득 만들려면 300억, 400억불이 필요하다. 일본과 ADB(아시아개발은행)등 지원, 선진국의 ODA(공적개발지원) 기금 등이 있다.
고 =박 전 대표는 김정일 만날 때, 그 이후에 당 대표 됐을 때, 핵문제 생겼을 때, 계속 변하고 있다.
박 =2002년 영국 캠브리지대 동아시아 연구소 기조연설에서 대북정책의 목표는 평화정착과 공동발전이라고 했다. 이제까지 이 원칙은 바뀐 것이 없다. 환경이 바뀐 것이다. 대통령에게 헌법 안 지키면 헌법 지키라고 하는 것이고, 핵실험 하니까 한반도 안보상황을 이렇게 위기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이다.
대전=이동훈기자 dhlee@hk.co.kr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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