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2ㆍ13합의 초기조치 이행 대가로 남한이 북측에 제공하기로 한 중유 5만톤 구입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최대 30억원 가량 더 들 전망이다. 마카오 은행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 동결자금 문제로 초기조치 이행이 지체되는 동안 중유 값이 10% 이상 뛰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2월 말 당초 초기조치 이행 시한이었던 4월 13일에 맞춰 중유를 공급하기 위해 중유 조달 비용 219억원을 남북협력기금 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하고, 3월 초 GS칼텍스와 공급 계약을 했다.
당시 중유 가격은 1톤에 360달러(36만원) 선. 그러나 BDA 문제로 초기조치 이행이 늦어지면서 정부는 GS칼텍스와의 중유 공급 계약을 해지했고, 이 때문에 36억원의 손실(체선료 및 용선료 25억원ㆍ중유 보관료 11억원)을 봤다.
그런데 국제유가 상승으로 현재 중유 가격은 당시보다 1톤에 50~60달러(5만~6만원) 가량 올랐다. 이 바람에 중유 5만톤 구입에는 총 25억~30억원의 비용이 더 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19일 이와 관련, “조만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추가 비용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출을 승인할 예정”이라며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불가피하게 늘어난 비용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북 중유 지원은 정부가 서둘러 절차를 시작하더라도 지원 완료까지 4, 5주일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중유 공급 완료 시점은 북한이 영변 핵 시설의 폐쇄 시점으로 잡고 있는 7월 하순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18일 “한국 정부의 중유 지원 절차가 당장 오늘은 아니더라도 이번 주에는 시작될 것”이라고 말해 북한의 영변 핵 시설 폐쇄와 이에 따른 남한의 중유 제공 등 2ㆍ13합의 초기조치 이행을 서두르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내비쳤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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