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 기금들이 비효율적 자산운용, 잘못된 사업비 지출 등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평가결과가 나왔다.
18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기금운용평가단(단장 박상수 경희대 교수)은 최근 39개 정부산하 기금에 대한 2006년도 사업ㆍ자산운용 평가보고서를 작성, 국회에 제출했다. 평가단은 대학교수, 연구원, 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 67명으로 구성됐다.
보고서는 군인복지기금의 경우 173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어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군 또는 전체기금 단위로 통합돼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는데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여유기금 운용 평균잔액이 지난해 6,000억원에 이른 남북협력기금의 목표수익률은 '한국은행의 물가상승률'로 설정됐고, 단기가 아닌 중장기 자산도 확정금리형 상품 위주로 운용돼 문제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투자기간이 긴 중장기자산의 목표수익률이 더 높을 수 있는데도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단기자산과 중장기자산의 목표수익률이 같았다.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은 목표수익률이 지난 3년간 운용수익률의 평균과 동일했다.
보고서는 또 "방송발전기금의 한국광고단체연합회 운영지원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10억원 가운데 8억6,000만원이 연합회 임직원 인건비로 쓰이고 있다"며 "민간기구 성격의 이 단체는 정부의 예산이나 공공기금으로부터 지원받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시ㆍ군ㆍ구의 재정자립도와 상관 없이 국민체육진흥센터 건립사업으로 30억원씩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평가도 나왔다.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의 '실직자 창업점포 지원사업'은 실직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일자리창출 효과가 적은 데다 사업 수혜자가 시장에 진입하면서 동일 지역내 유사 업종 사업장과의 불공정경쟁을 유발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진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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