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이 군 사법개혁법안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일선 부대 지휘관의 동요를 막기 위해 각군 총장을 한 자리에 모아 군 사법개혁 찬성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장관이 각군 최고 지휘관들에게 의견 통일을 요구하고 동의서까지 받은 것은 이례적이다.
15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김장수 국방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의 심의를 이틀 앞둔 13일 저녁 육ㆍ해ㆍ공군 참모총장을 급히 한자리에 불러 모아 “군은 사법개혁에 이견이 없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돌려보도록 한 뒤 서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열린우리당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안을 토대로 정부 등에서 발의한 개혁 법안은 그 동안 부대 지휘관들이 행사했던 사법 지휘권을 독립시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김 장관은 2년 전 발의됐던 군 사법개혁안이 군의 반발 등으로 지지부진하자 국회로부터 군의 일치된 의견을 보여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군 사법개혁 문제가 제기되자 전임 윤광웅 장관과 합참의장, 3군 참모총장, 군사령관 등 군 고위 지휘관들은 “지휘권 보장을 위해 군검찰을 지휘관이 계속 통제해야 한다”며 집단 반발했었다. 당시 개혁법안을 발의한 최재천(열린우리당) 의원은 “군 사법개혁은 운영 주체인 군의 협력이 전제돼야 하는데 윤 장관은 군의 반발을 무마하지 못해 법안 심의 때마다 ‘좀더 기다려달라’는 말만 되풀이 해 법안 심의가 늦어졌다”고 말했다.
김범수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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