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통령 선거법위반여부 18일 결정

중앙선관위는 18일 정기전체회의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이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결정키로 했다. 검토 대상은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결정 다음날인 8일의 원광대 특별강연과 10일 6ㆍ10민주항쟁 20주년 기념사, 14일 한겨레신문 특별대담 등 3건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별도로 회의를 소집하지는 않지만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며 “한나라당이 고발해 왔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선관위 실무진은 한나라당이 노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자 “선거법 위반으로 보긴 어려워 전체회의에서 결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밝혔었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