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기초조직의 상향식 운영이 이뤄지지 않는 바람에 의원들이 다음 선거 공천을 의식해 중앙당의 주도권 향방에 더욱 민감하게 되고, 그 결과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의원들의 줄서기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후보 경선에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할 경우 정당 경선후보에 대한 단순한 선호 표시라는 점 때문에 정당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15일 대화문화아카데미(원장 강대인)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아카데미 다사리마당에서 개최한 ‘한국 정당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위기’ 대화모임에서 한국의 열악한 정당정치 상황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정진민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선후보 경선제도와 한국의 정당정치’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국민 참여 경선은 우리 국민들의 정당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일 것”이라며 “국민경선 과정에서 일부 후보에 의한 유권자 동원 및 역선택 가능성은 선관위의 역할 강화, 투표절차 간소화를 통한 경선 투표자 규모 확대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범구 ‘통합과 비전 포럼’ 상임대표는 지역주의 이완의 원인으로 노무현 정부 하에서 더욱 강화한 신자유주의적 성장정책을 꼽았다. 정 대표는 “사회 양극화와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면서 노동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서민들 사이에서는 개발과 성장에 대한 과도한 향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것이 호남권에서의 이명박 지지로 나타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어 “정당을 구분하는 잣대는 더 이상 경상도당 전라도당 충청도당이 아니고, 보수 진보 중도 구분도 국민에게는 하품만 나오게 하는 이야기”라며 “누구의 이익을 위해 어떤 정책으로 어떻게 봉사할 것인지, 고용 없는 성장이라도 연 6~7% 경제성장만 하면 좋은 것인지 같은 이야기가 나와야 국민들은 비로소 선거에 흥미를 느끼고 정당에도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윤재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비전을 제시하고, 말과 일에 능하고, 정직함 성실함 같은 행동양식과 가치를 추구하는 정치인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모임에 참석한 강금실 전 법무장관은 “참여정부에 와서 개혁정당 실험을 했는데 왜 실패를 했는지 이제는 따져봐야 한다”며 “열린우리당 초기 실패는 탄핵상황도 영향을 미쳤고 창당 멤버들이 개혁조치를 생각하기는 했지만 조직문제나 절차문제를 덜 진지하게 생각한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강 전 장관은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 당, 국민 간의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점”이라고 회고했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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